보배드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운전자는 집에 도착한 상태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 퇴거를 요청했는데, 법원은 경찰의 수사보다는 운전자의 퇴거 요구가 더 적법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6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임영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 받은 경찰이 광주 남구 자택을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집에서 나가달라"라며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8분경 A씨 일행으로부터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라는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아 출동했으나, A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후 7시 40분경 일행으로부터 "A씨가 집에 도착했다"라는 신고를 받은 뒤 A씨 차량을 발견하고 A씨 자택을 찾아갔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입건해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찰이 A씨의 퇴거 불응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음주 측정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수사상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는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러니 대한민국 음주운전이 절대 살아질수가 없겠죠? 일단 튀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