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공문 및 경찰청 유권해석 (질의회신)
> 대법 2021추5036
> 7월초 즈음 제가 행정안전부에 제기한 민원 및 행안부 답변입니다.
>> 지자체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또는 공익신고(과태료 행정처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을 벗어나는 어떠한 자치법규도 제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 판결례는 제가 검색해서 찾은 것이고, 행안부/경찰청 문서는 다른 보배님들이
감사하게도 공유해 주신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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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법령의 위임없이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8]조회 1,634 | 추천 35 | 2023.08.27 (일)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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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보고 보복성인지 아닌지 어떻게아나?
인력부족은 천천히라도 처리해야지 핑계대고 안하려고하다니. 하여간 입맛대로 법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소극적행정 하는건 공무원들의 18번인가?
지자체장이 권한없는 일을 해도 처벌은 커녕 중단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우선, 처벌을 할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합니다.
권한남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권한이 있는 것에 관해서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처럼, 권한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심판 판결문에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유권해석을 자꾸 엉뚱하게 내놓아서 중단을 시킬 수단이 없습니다.
게다가, 법무부 조차도 판단을 하지 않고 경찰이나 행안부 또는 지자체로 뺑뺑이 해버립니다.
심지어, 지자체도 지자체장의 결정인데도 말단인 교통관련 부서로 돌려 버립니다.
잼버리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행정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면제를 계속해줘서 고생중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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