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령 1 짱소다 23.12.01 11:18 답글 신고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판례 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라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중앙선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답글 0
  • 레벨 소장 도리돌도리 23.12.01 10:46 답글 신고
    와 진짜 뇌에 문제있나?
  • 레벨 대령 3 레오나르도빚가프리오 23.12.01 10:47 답글 신고
    점마 면허 준 사람 손
  • 레벨 대장 진햅 23.12.01 10:48 답글 신고
    와 미띤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3.12.01 10:50 답글 신고
    역주행이 아니라고?
  • 레벨 상병 메르엠 23.12.01 10:54 답글 신고
    네 교차로라서 아니라고만 하네요.
  • 레벨 소장 먼개소리여 23.12.01 10:54 답글 신고
    이게 중침이아니라고요?
  • 레벨 상병 메르엠 23.12.01 10:55 답글 신고
    네 경찰은 계속 교차로라서 중침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 레벨 준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12.01 10:59 답글 신고
    경찰하고 포터운전자가 아는사이? 와 진짜 경찰 해도해도 너무하네,,써글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12.01 11:02 답글 신고
    교차로 내에서 정지선 넘어와서 대기하던 차와 사고라서.. 애매..하니까 중침 아니다 했나 보네요.
    이 경우 민원 올리고 뭐 하고 하면 애매한 경우는 인정 안되는경우가 많다보니... 씁..
    그래 중침은 아니다 치고.. 면허 압수는 안되나???
  • 레벨 중령 1 짱소다 23.12.01 11:11 답글 신고
    정지선 넘었죠?
  • 레벨 훈련병 10월31일 23.12.01 11:16 답글 신고
    님께서 정차했던 위치가 정확히 어디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 그림의 1번 위치였다면 님의 말대로 성립합니다. 2번 이었다면 중침이 아닙니다. 역주행 여부는 충격 후냐 전이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레벨 중령 1 짱소다 23.12.01 11:18 답글 신고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판례 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라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중앙선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 레벨 중령 1 짱소다 23.12.01 11:20 답글 신고
    나.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닌 경우

    ①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②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 또는 눈이 쌓여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

    ③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 침범 사고
  • 레벨 상병 메르엠 23.12.01 14:44 답글 신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판례를 보니 제 생각과 다르긴하네요 그렇다면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면 들어와서는 안되는 방향으로 들어온건데 저것도 역주행이 아니라고 봐야되는건지요?
  • 레벨 대령 1 써전 23.12.01 11:22 답글 신고
    정지선에 정차 않한듯~
  • 레벨 중령 1 짱소다 23.12.01 11:23 답글 신고
    예전에 교차로에서는 중침 없다고 얘기했다가 비추만 잔뜩 먹었었는데..ㅋ
    이제들좀 아시길..
  • 레벨 상병 게거뭄 23.12.01 11:34 답글 신고
    아니 니깐 아니 라고 하겠죠
    의심 좀 하지 맙시다
  • 레벨 중사 3 B특공대 23.12.01 11:53 답글 신고
    안됨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3.12.01 12:38 답글 신고
    아쉽지만 이건 사고처리만 하세요
  • 레벨 간호사 99u 23.12.01 12:59 답글 신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입할때는 교차로라 차선이 없어서 중침이 아니다까진 이해 하겠는데 포터가 블박 차량을 부딪혔을 땐 차선이 있는 상태이고 블박차의 차선에 와서 블박차 차선에서 부딪힌건데 이것도 역주행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블박차가 정지선을 안지킨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ㅎㅎ
  • 레벨 중령 1 짱소다 23.12.01 13:59 답글 신고
    블박차량이 정지선을 안지켰다는건 이미 자기 차선을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교차로 내에 정지해 있는거죠,,
    그러니까 충돌 위치에는 차선이 없는거죠.
  • 레벨 훈련병 마인드유 23.12.01 14:16 신고
    @짱소다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거리뷰로 볼때 저 포터운전자 입장에선 황색선 확실히 넘어서 진입한건데 어떠한 범칙금도 안받는건가요? 정상적 운행이라면 저포터가 황색선 끝쪽에서 좌회전해야 맞지않나요? 거리뷰에 흰색포터 바로 뒤쪽에서 황색선넘어서 진입한걸로 보여지네요
  • 레벨 간호사 99u 23.12.01 16:17 신고
    @짱소다 원글에 올라온 정보로 블박차 위치에서 거리뷰 봤을때 블박차는 정지선을 완전히 벗어난게 아닌듯 하고 벗어났어도 약간 벗어났을 듯 하던데 그런경우에는 정지선 약간만 넘어도 차 일부분은 선안에 있어도 차선을 벗어난걸로 간주 하는걸까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3.12.01 14:32 답글 신고
    교차로 진행 전, 후에 중앙선 쬐금 넘었다고 과태료를 발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레벨 훈련병 마인드유 23.12.01 14:47 신고
    @짱소다 거리뷰 횡단보도 예고표시 전에 좌회전했는데 쬐금인가요? 진짜 몰라서 여쭤봅니다 ㅠㅠ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12.01 13:38 답글 신고
    좀 황당하긴 하지만 경찰말이 맞습니다.
    유도선도 없는 교차로 중앙기고 모든 차량이 교차할수 있는 장소이기 대문입니다.
    운전을 어디서 배우면 저렇게 하는지 궁금하지만
    차량수리 받고 잊으시는게.
  • 레벨 중사 2 뻥달 23.12.02 05:22 답글 신고
    블박 무과실 응원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