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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행정청)의 지침이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362
행정규칙의 법규적 효력이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806
>> 우리 행정청의 지침이 이러해서 정보공개 거부합니다... 라는 소리는,
그냥 헛소리, 개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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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범인
LionCar
쿠앙쿠앙
과연 성실히 업무보는 분들이 몇명이나 있을런지~ 손에 꼽을까요?
법치국가 입니까? 우들 잣대로 국가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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