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vs국영[41]조회 4,976 | 추천 21 | 2022.09.14 (수) 09:21
방산업체가 민간기업이 나을까요?
국영기업이 나을까요?
자본주의시대에선 모든 사업은 민간기업주도가 맞는거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나라고요
그럼 방산도 민영화가 맞다는 논법완성 되네요
근데요
KF21 개발을 민간기업 주도로 했다면 시제기 띄울거 같진 않습니다
무슨 투자이익이 있다고 보장된 구매처래봤자 대한민국 공군과 인니뿐인데 20년 시간동안 개발 했을까요?
주택공사나 한전,통신을 민영화 한건 헛짓으로 보는게
국민 의식주에 민감한건 어느정도 투자대비 손해가 보이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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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범인
LionCar
쿠앙쿠앙
정책이죠
코로나사태에 그 꼬라지 보고도
쥴리기둥서방의 헛짓꺼리
*_*
정책이죠
코로나사태에 그 꼬라지 보고도
쥴리기둥서방의 헛짓꺼리
*_*
민영화가 답이다를
금과옥조로 여기는분이 계셔서 쓴건데
댓글보니 님이 오해하게 썼네요
미안해요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민영화가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란 말이죠.
독점하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아시잖아요
국개의원들도 연합
같은 유제품 끼리도 연합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약 1년간 진행한 ‘보라매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 수준이 낮아 기술 파급효과가 미미할 정도”라면서 “직구매 대비 개발비 과다 소요로 경제성이 없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2009년 건국대 무기체계 개념 개발 응용연구소(WCAR)가 진행한 ‘KF-X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연구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국내에 이미 확보돼 있다”면서 “기술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직구매 대비 경제성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각 기관이 진행한 타당성 연구 결과가 상반되게 나온 것이다. 이에 항공우주 산업개발정책심의위원회는 4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거쳤고, “한국형 전투기 국내 개발이 타당성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사업이 진행됐다. 전투기 엔진 장착 형태는 엔진이 두 개가 들어가는 ‘쌍발(C-103)’로 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군 합동참모본부는 2014년 7월 최윤희 당시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한국형 전투기의 전력화 시기는 2025년”으로 하기로 했다.
-헤럴드 밀리터리 2022년 4월 19일-
국영화 민영화도 중요하겠지만 정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깔아 뭉갠 사대주의 매국노들 때문에 귀중한 시간과 인력을 다 버린것.
그때 누가 정권잡았는지 생각해 보길.
석유공사(옛 유공)은 민영화 했음
아닌걸로 아는데요
검색해보니 아직 공사네요
이놈들이 문제긴 합니다
개발도 민간이 더 잘한다는건 증명되었는데. 미국 무기가 최고인 이유, 미국 스페이스X가 나사보다 발사체가 획기적인이유 무기 개발업체가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항모사업도 민간 경쟁이고 그리고 CIWS 사업도 민간 기업의 경쟁입잘로 개발 진행이 되서 만족하는 성과가 나고 있고. 120미리 자주박격포사업도 경쟁입찰로 개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장갑차 미사일 전부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무기 개발사업은 경쟁입찰로 성공적으로 무기가 개발되었답니다.
공기업 자체가 없는 신무기 개발사업에서 없는 공기업 사기업 이야기를 하는건지?? ㅎㅎㅎ
kf21도 마찬가지고KFX 사업도 카이 대한항공이랑 경쟁체재로 입찰붙어서 선정되서 개발된거에요.. 정신좀 차립시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205010003723
뭔 개발사도 모르면서 민영화니 공영화니 의미없는 논쟁하지 마시고.
카이는 IMF때 항공사업보호차 힘들어진 3개의 큰 항공사업부분을 통합한 회사일뿐 거기에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지분이 정부가 많아진 대주주가 된 회사일뿐이에요. 대한항공과 마찬가지 똑같은 민영기업이에요.
지금처럼 정부가 대주주가 되어 봤자 낙하산 인사에 정권에 따라 운영인력만 바뀔뿐 아무런 도움이 안됀다고 하는데 무슨
있지도 않는 민영 국영 논란이야?? 참나..
모르는거 같아 알려드리는데 . 무기 개발에 정부는 필요소요와 ROC만 제시하면 됩니다. 나머지 개발은 민간기업이 알아서 하는거에요. 그걸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되는거고.
정치충들 추천수 받아보니 달달한건 이해합니다만.. 이런식으로 잘못된 정보전달하시면 안돼요.
KF21는 우리 정부가 소요재기하고 카이가 입찰해서 개발사로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입니다.
민영화하려 했었을까나?
*_*
민간사업자들이란거 인정합니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 이란것도 인정하셔야죠?
민간기업이 왜 적자가 나서 공적자금으로 운영해야 했을까요?
민간기업이 제정신 이면 적자사업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방무기사업 민영화 반대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했죠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정부의 입김이 커지면 아무것도 안됀다고.
국방부 무기개발사업은 과거도 현재도 민간기업이 주도합니다. 공기업 자체가 없어요
반대하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님이 처음부터 뭔가 잘못 알고 있는거죠.
정부는 채계 개발만 하는겁니다. 그리고 공적자금은 회사를 유지하려고 들어간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회사를 인수 운영할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돼는거에요. 지금 카이나 대우조선은 그게 너무 커져 운영까지 영향을 미치는거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이유가 이것이고. 이번정권때 사람 바뀌어서 님이 뿔났죠? 그런이유에요
경쟁입찰시 정치권에 힘이 있는 회사가 경쟁입찰에 참여하면 그만큼 역효과가 나는겁니다.
그것의 예가 해병대 공격헬기 사업이고. 그쵸? 누가 감당해요? 사용하는 우리군과 그 무기를 구매한 세금이 감당합니다. 그당시 카이가 선정될거라는건 전문가 100명중 100명 다 안됄거다 평가된 사업입니다.
공격헬기 사업에 무장헬기가 선정되는게 상식적이에요?
KFX사업에 카이가 선정된건 다른것도 아닌 그만큼 많이 준비해서 선정이 된것이구요.
그래서 카이도 한화처럼 제대로된 독립된 민간 회사가 되야한다는거에요.
님말대로 국영기업이 무기개발이나 양산에 손데고 있으면 어떤형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우리군은 아직도 m1을 생산하거나 m16으로 장갑차는 m113 으로 무장을 하고 있을겁니다. 발전이 없죠.
그리고 추석때 무슨 일이 일어난겁니까? 분위가가 왜이레요? 정치색이 짙어지는거 같내..?
제주장은 민영화가 답이라는 님에게 민간기업은 적자시 사업추진을 접는다 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추석때 그기사를 봤죠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개발한다
이 논리가 지배하는 층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두지요
그리고
그논리는 낙수론 과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야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처럼 효율적이고 자체적인 개발도 수장 책임하에 진행을 하죠.
지금 KF21 개발은 정부와 카이가 몇대몇으로 개발비를 분담하는걸로 진행되는건 아실겁니다
여기서 손해를 누가 보죠? 정부는 최소 몇백대를 주문하면서 개발비의 일정부분을 보조하고 기업도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본인이 말하는건 진짜 없는 논리인게. 무기를 만드는 업체가 적자를 내면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님이 말하는 공적기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국민건강보험도 적자를 내면 안돼요
건강보험공단의 적자가 누적되면 파산이거든요 옛 유공도 적자내면서 기름팔지 않았습니다.
지금 LH도 적자를 내면서 사업하지 않아요.
지금 님은 자기만의 생각을 맞다하시고 전체를 판단하신거에요. 어떤 공기업도 사업이 적자면 접는겁니다.
본인도 만약에 kf21이 지금 유로파이터처럼 대당 2천억원에 시간당 유지비가 시간당 1억이다. 그래도 해야해요?
철도 공사볼까요? 철도 공사가 적자를 너무냈었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니 영업정상화니 노선 조정이니 하잖아요. 노선 단축운영까지 하잖아요.
kf21도 카이와 계약시 계발기간 언제 개발비 얼마 몇대 주문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엎는다면 계약 위반으로 정부가 위약금을 물어줘야하죠.
그래서 일본 아파치가 우리가 놀리는 그가격인거에요. 후지중공업이 재판까지 가서 승소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전투기 개발은 카이가 지금 적자를 보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거에요. 계획 대로 라는거죠.
무슨말을 하려는건지는 알겠어요.
사람이 이번 정권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kf21 사업이 멈추면 어쩌나.. 그쵸? 근데 이 사업은 계약서상 도장찍힌 사업이라
정권과 사람이 100번 바뀌어도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걱정마시죠. 그것보단 진짜 걱정을 하실려면 민간 업체에 자꾸 정치권의 보은식 낙하산인사를 하는걸 걱정하셔야죠. 원래 그러면 안돼는데 공적자금으로 현정권 사람들이 기분내고 있는거니까요.
지금 kf21 개발 중지라고 어떤 기사도 안나왔습니다. 오히려 일정대로 진행중이고 비가 많이와서 시험비행이 조금 밀렸다 정도가 나오고 있죠.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저뿐만 아니라 경쟁에 의한 혁신적인 개발 발전이 필요한 분야가 방산분야라는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도 다른분들이 민영화 걱정하는 부분은 다름아닌 정경유착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이지요.....정경이 얼마나 잘 붙어있는지.....(물론 수출도 못하니 규모의 경제도 없으니) 89식 소총 한자루 값이 당시 환율로 400만원이 넘는 엄청난 몸값을 자랑했더랬죠.....
다른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같은 부분이 아닐까 십습니다.
블키님의 말씀대로 정당한 경쟁으로 발전되는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데 국짐들은 항상 하는게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타이틀로 자기들 배를 불리니........이게 KF-21사업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것이죠...
다행히 방산분야는 아직까지 일본처럼 정경유착이 극심하진 않으니(그렇다고 100% 없다 장담도 못하나...)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은...파파마마님 댓글 확인하시면 되고요.....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를 무지막지하게 로비를 받아쳐먹은 자들이 필요성을 떠벌리고 결국 막대한 예산을 타서 개발에 들어가곤한다.
대한민국에서 로비가 불법이지만 국방분야는 예외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쉽고 몰래 만나서 리베이트 받아쳐먹고 사업을 추진하면되는 것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민영화가 낮아서 로비로 인한 추진이 쉽지않아 그나마 이정도인 것이다.
철도 공사 적자인데 노인 장애인 무료가 말이 됩니까?
적자보는 노선 시골 오지 노선 다 없에야 합니다 사람도 없는데 왜 운행 합니까
빨갱이가 하는 의료보험도 없에야 합니다 미국 처럼요
내돈 내고 왜 남이 혜택 받아야 합니까 돈 내는 사람만 혜택받아야 합니다
무료 급식이 말이 됩니까 빨갱이도 유분수지
돈 없으면 죿어야지 어딜 공짜로 처먹어 자본주의 만세 민영화 만세
지방 자체제도 돈 없는 곳은 공무원 다 줄이고 면사무소 통페합 시키고 보건소 의료원 문 닫아야 합니다
적자의 원흉이니까요
쓸게 좃나 많은데 이만 줄입니다
뭐하니?
+_+
블키님만 보라구 쓴글인데요 ㅜㅜ
돌려까기좀 하시네에......ㅎㅎ
국방분야 말고 일반적으로 봐도 국가 발전 초기에는 공공의 역할이 크지만 선진국이 되고 경제가 커질수록 공공조직이 민간의 효율 및 복잡성과 기술을 못 쫓아가지 않는가 합니다. 국방도 돈 안되도 해야하는건 ADD가 하고 규모의 경제가 되고 첨단화될수록 민간 쪽으로 가는게 기본 개념아닐까요. 국영기업만 답이다 또는 민간만 답이다 같은 이분법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분이 또 양비론이 젤 나쁜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
그런데 먼 민영화 한다는 소리가 나오나
국영기업은 다 공사라는 명칭이 붙는디
주식을 사고팔면 민영이지 대주주가 국가인거다
그래서 주식이 49프로 51프로라는 말이 나온거다
쥐박이가 민영화 하냐니까?
+_+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 팔아버리면 완전 민영화
회사 사장이야 대주주가 맘대로 갈아치울수가 있어요
지금은 국가가 좌지 우지 하는거 아녀...최대주주
인사권까지...그게 뭔 민간기업?
+_+
주식회사가 민간기업이요 국영기업이요
포탄 미사일 만드는 풍산 잠수함 만드는 삼성 현대 대우는 어떤 기업
국가 자본들어 만들어서 팔아먹는다는게 주식을 팔아먹는거
한전도 주식회사여
+_+
국가 보유 주식보다 민간인 보유 주식이 많으면 회사가 넘어가는 거지
주식 많이 가진놈이 대장이야
+_+
한화디펜스가 국영이냐 민영이냐
좃도 모름시롬 주댕이만 나불거리누만
주댕이만 둥둥 떠다니는 느들
아담스미스는 아냐?
//야그 꺼낸김에 ...
보이지 안는 손에 지배되는 시장경재는
부익부 빈익빈을 극대화 시킬 것
이에 귀족을 포함한 부르조아 계급의
에픽(양심)을 발휘해 재분배가 이루어 지지 안을시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
왈... 아담스미스//
위에
빨갱이 찾는 늠 봐봐라~~~
+_+
그리고 철도 노선에서 적자노선중 필요노선 유지는 공공사업이고 이 바보들아. 무기 개발이 공공사업이니? 똥오줌을 못가려도 이렇게 못가릴까??
한전에서 저소득층 지원하지? 그게 공공사업이고 이건 정부세금이 들어가는거야 공기업이 자기 이익 감소하고 지원하는게 아니고 결국 공기업도 적자사업은 안해 결국 세금보전이야. 뭔 무식한 소리도 정도가 있어야지.
통신업체 보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지원사업있지? 그게 공공사업이야.
거기에 공기업 민간기업 나눠 지원하디??? kt st jgt 다 하지? ㅎㅎㅎ 병원도 마찬가지 민간병원 공공병원에서 의료보험 차별하디?
공공사업이랑 공기업이랑 같다고 생각하는건가?? 몇년전 추석때 고속도로 비용 안받았지? 그런데 하이패스는 찍힌다. 이유가 뭔지 아냐? 그거 전부 국가에서 보전한거란다. 세금이란 이야이야. 고속도로 공사에서 꽁짜로 한게 아니란다.
병원 병원은 자체가 이익을 내는데가 아냐. 그건 민간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했지 시립병원은 공공사업이라고 그래서 세금과 의료보험에서 적자 보전받는거야. 병원 자체는 적자가 없어. ㅋㅋㅋ
그런데 시립병원이 방만 운용으로 운용적자를 내고 있어. 그럼 구조조정이 되는거야. 그 허투루 쓰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https://jnilbo.com/view/media/view?code=2018121512021524389
여기를 봐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의 감사결과가 어떤지.
그런데 무기만드는 회사에 무슨 공공사업을 드리밀고 있어 무식하다고 울부짓는거지 그게..
낙하산인사 좋다고 짖어도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어야지 억지를 부리면 어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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