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요..
이전에도 그런 문건이 나와서 난리였지만요..
법원에서 파면한다!! 라고 뜨면..
계엄령 선포할까요 ???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군대에 제약을 엄청나게 둬서..
국민에게 총이라도 한방 쐈다?? 난리나지만...
우리는 아니잔아요..
쿠테타도 있었으니..
과연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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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차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삭제됐으며, 오히려 헌법 77조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는데,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가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서 정지됩니다.
즉,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땐 이미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 상태이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은 가능합니다.
어쨌듯,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미쳐서 계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이시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진보진영 의석수가 재적의원 298명의 과반을 넘기에,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과 법을 어기는 위헌, 위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박근혜가 위헌,위법을 일삼다 탄핵됐구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요새 젊은 군인들이 12.12때 마냥 멋도 모르고 끌려다닐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시대가 아니죠 장병들도 보는눈과 듣는 귀가있어서 무대뽀로 통제하기힘들죠 그래서 불법 계엄령 쿠테타는 안통할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것 보고도요
또한 9차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삭제됐으며, 오히려 헌법 77조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는데,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가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서 정지됩니다.
즉,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땐 이미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 상태이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은 가능합니다.
어쨌듯,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미쳐서 계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이시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진보진영 의석수가 재적의원 298명의 과반을 넘기에,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과 법을 어기는 위헌, 위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박근혜가 위헌,위법을 일삼다 탄핵됐구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요새 젊은 군인들이 12.12때 마냥 멋도 모르고 끌려다닐 것 같진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ㅎㅎㅎ
굥이 계엄선포하자마자 국회에 대규모 군병력 투입해서 국회 해산 시키고 야당 의원들 구속해버리면 어쩔려구
한국에서 권력 1위의 조중동이 아직 굥을 밀어주고 있는 한
그리고 조중동 말만 믿고 투표만 하면 2찍하는 국민이 반 이상인 나라에선 희망 없어 ㅉㅉㅉ
계엄선포후 실컷 국민 학살하고 난후에 국회에서 계엄해제해봤자 이미 일은 벌어지고 난 이후 일텐데 ㅉㅉ
굥은 충분히 하고 남을 미친 놈임
자식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자신의 죄가 대물림 될까봐 함부로 못하는데 저새끼는 자식도 없음
모든사람은 거의다 잠재적 범죄자이지요 칼들고 살인하면 어쩔라구???
그리고 굥이 뭐임?? 당신 아버지 애칭이냐??
요즘은 그런 시절이 아니죠
전쟁 발발이거나
대통령이 무능해서 또는 이해 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재산 또는 목숨이 위험할때 발생하겠죠
그럼 사법주니 뭐니 이런거 다 소용 없다 보입니다
계엄 선포는 이미 군을 장악 했다는 건데
군 내부의 상호 견제가 있지 않는한
군에 반발 한다면
무조건 발포겠죠.....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계엄 같은거 안해요.
박통이야 지가 왕인줄 착각했으니 그런거고 지금 대통령은 그저 언제나 대체가능한 존재일뿐입니다.
우리가 조만간 보게될건 북한의 계엄사태 일겁니다.
2찍들 쇠귀에 경읽기~~~~
우선 계엄령과 전시작전권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물론 전시에는 계엄령이 선포되겠지만, 반대로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전시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전시가 되어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로 이관되더라도 여전히 작전권을 우리가 갖는 부대가 있는데, 말씀하신 수방사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수방사 외에도 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과 제2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들 역시 작전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셋째,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명령권자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체계 또한 군형법으로 대체될 뿐 여전히 성문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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