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fmkorea.com/best/3644053328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무단횡단하시던 60대 여성분을 사망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법률문제 및 재판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갤러리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일 발생했을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움 드리고자 글 씁니다.
사망자가 있던 사고인 만큼, 존댓말로 글 쓰겠습니다.
블랙박스 좋은걸로 사십시오
보행자 충돌 충격으로 막상 충돌 당시 영상은 지워져 있습니다.
70km/h 왕복 4차로 도로에서 교통 흐름대로 진행중, 중앙분리대가 끊어져 있는 부분을 보행자가 건너시려고 하던 것을 1차로 차선을 밟았을때 겨우 하반신을 발견하여 급제동을 했지만, 결국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사고시 아주 중요한 행위인데, 사고 후 휴대폰이 대쉬보드에 박혀서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무조건 피해자 상황 살핀후, 뒷차를 정지시키거나 빨리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119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멘탈이 박살이 나지만, 어쨋든 제발 돌아가시지 말아달라며.. 제 옷을 벗어서 출혈부분을 지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서 잘 안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고 처리를 도와야 합니다.
사고내고 멍~ 하니 계신분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나중에 법적으로 곤란해 집니다.
경찰조사 받고 법적처리 하면서, 내가 만약 사고처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많이 곤란했겠구나 느낄때가 있습니다.
경찰분들 오셔서 사실 체포될줄 알았는데, 멘탈 나간 저를 경찰분들이 우선 진정시켜주시고, 차타고 파출소까지 오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운전대를 잡을 용기가 없다고 하자, 동료 경찰분이 제 차를 운전해 주셔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에 있다가 관할 서에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오면, 블랙박스 제출 및 음주 측정 후, 사실 귀가 하셔도 됩니다.
저는 1차 조사를 교통사고 당일 받고, 피사고자분의 사망 소식을 조사 받는 도중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 인적 사항 및 사고 경위에 관해 설명후 조서작성이 됩니다.
이때 조서 작성시는 변호인은 필요 없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사실 그대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면 됩니다.
조서 작성시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있으면 경찰에게 수정 요구도 가능합니다.
우선 사고 당일에 있었던 일들은 이렇게 마무리 됩니다 .
다음 과정은 나중에 시간 나면 글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일 겪으시고 검색시 이런 글이 도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사망자 및 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300만원형으로 끝났다고 함
스크랩 원문 : *여성시대*
근데 국개의원님들께서는 이런거 신경도 안쓰는듯.
이상하게 무개념행동을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노인들임.
일단 무단횡단. 그냥 내가가는 길이 인도임. 4차선 6차선 이딴거의미없음 그냥 막건넘.
"니들이 알아서피하겠지 설마 치고가겠냐" 그러다가 미쳐발견못하거나 스마트폰뒤적거리는 사람과 조우하면
사망사고되는거.
근데 국개의원님들께서는 이런거 신경도 안쓰는듯.
만약 무단횡단자 100% 책임제로 법제화가 된다면 그걸 이용한 정상적인 횡단보도 이용자도 무단횡단자로 만드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도 예상해 봅니다.
무조건 100%로 못박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차량에게 책임 무게를 두고 조사 후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멈추거나 피할수 있는데, 사고난것은 운전자 책임이 크고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시야에 안보였던 사람은 보행자 책임이고요.
1차로 정속주행, 무단횡단사고 등등 본인들이 운전하면서 겪을수가 없으니 입법조차 안되고..
블랙박스는 중급형 10만원대 2채널 1세트... 1채설 5만원대 1개
전방2개 후방 1개 설치 해두는게 좋습니다.
이상하게 무개념행동을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노인들임.
일단 무단횡단. 그냥 내가가는 길이 인도임. 4차선 6차선 이딴거의미없음 그냥 막건넘.
"니들이 알아서피하겠지 설마 치고가겠냐" 그러다가 미쳐발견못하거나 스마트폰뒤적거리는 사람과 조우하면
사망사고되는거.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노인된거에요. 그때 어글리 코리안이란 용어 유명했죠. 최소한 그 사람들이 중국욕하면 올챙이 생각 못하던 사람들임.
판단력 노화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러던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실례로.. 우리가 까서먹는 약.. 타이레놀 게보린같은거.. 그거 포장지랑 같이 먹다가 위에 걸려서
병원에 오시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는.. 노인이 되기까지 본인이 반백년이상을 걸어다니던 길이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왕복4차선 도로가 깔리고 하면.. 판단력도 흐리신 분들이 야밤에 건널목 찾기도 힘들고..
본인이 몇십년을 다니던 길이라 쉽사리 무단횡단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무단횡단이 잘못된 일이기는 하나.. 그 원인을 잘 살펴 사회가 좀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것도
우리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300만원 벌금이 이 나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구나라는 인식을 더 깊이 심어 줌.
개쓰잘때기없는 이상한 지원금 주지말고 그냥 이런 옵션을 기본으로 넣고 나라에서 절반만 보조하자
최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절반이상 없어진다.
일벤가?
피해자는 오히려 아반떼 차주 입니다.
횡단보도 건너는것도 겁나는데
밤에 차가 연속다니는 그사이를 건너다는게
Xxxx
블랙박스 같은건 1도 없습니다)
합의 까지 갈 수 도 상황이었는데 (그 자제 분 들 이 저희 집 탐방 까지 마치셨다는?)
다행히 목격자 분이 증언 해주셔서 15만원인가 벌금 내고 끝내셨습니다
벌금도 안내도 될뻔했는데 횡단보도 근처 10M 내외 ? 인가 해서 전방주시의무위반
으로 벌금 나왔다 하십니다.
검찰에서 벌금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는건가요?
저 같음 운전자보험으로 정식재판까지 끝까지 판단 받어 봤을듯!
재판까지해서 벌금300이면 어쩔수 없겠지만요!
남의집 주거침입했다가 맞아 죽으면 처음 법을 어기고 남의집에 침입한 그색히가 100프로 잘못한거지..판새 개색히
그래도 저승가시는분 노잣돈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훌훌 털어버리길 바랍니다 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정도 판결이 난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토는 국민을 위해 있는거지
차를 모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동차 전용도로 빼고는 항상 방어운전해야 합니다.
좁은 도로에 도로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차운전하는 나만의 길이고
그저 골목길 수준인 왕복 2차로에
보행자가 횡단한다고 해서 저거 무단횡단하네?
내차가 치어도 나는 무죄야 하면서
그냥 그 도로에 표시된 속도로만 달리면서
무단횡단자 쳐버리면 될까요?
그러면 운전하다가 홧김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보는 순간
그냥 사정없이 차로 쳐버리면 되겠네요.
저새끼 뭐야? 뭔데 무단횡단이야 하면서
무단횡단 넌 차에 치여 죽어도
무단횡단이 죽을죄니 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
나의 즉결심판으로 사형이다 저승으로 잘가라?
운전대만 잡으면 영화 져지드래드처럼 도로위의 즉결판관?
도로교통법도 몰라요~자배법도 몰라요
도대체 이런 글의 근거가 뭘까요?
무죄나 무과실 받은 무단횡단사고는 판사가 잘못 판결한걸까요?
본문 사고는 운전자가 끝까지 법적 다툼을 안하고 형사합의금 주고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을때 나오는 금액인데요?
2016년에 무단횡단사고 소송해서 무과실~
보배사고중에 본문사고랑 거의 비슷한사고 억울하다고해서 직접 이의 신청서 작성해주고
6월8일날 무죄 받었는데 판사가 잘못 판단한걸까요?
근데 개같은 국개의원 새끼들이 나랏일엔 관심없고 지들 배때지 채우는거 밖에 신경을 안씀
결과가 사망이라서..안타까운일이지만.. 그건 본인이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고나신 당사자가 받을 트라우마와 죄책감으로 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안타깝네요.
저런 상황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있나?
고인이 되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운전자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날 저 도로를 달린게 죄입니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과실비율은
진짜 무단횡단 100% 하는 법이 있어야 하거늘
블박 설치후 더더욱 증거가 명백하니 무과실 많이 나오죠
본문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액,정식재판여부등 정보가 없네요
자꾸 법이 헐거워지니 무단횡단도많아지고 보험사기도 많아지고 법이란 개념이 점점없어지는게 아닌가요?
300은 오바지;
운전자에게 돈을 줘도 모자랄판에
차 망가지고 벌금300내고 운전자 멘탈 나가고
뭐 이 조까튼 법은 어떤 깨십나리들 께서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요ㅎㅎㅎ
개조까치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글쓴분도 네비보다가 문자와서
화면이 저리 되었나보네요
근데 진짜 억울하네
내가 자전거 타고 한쪽으로 붙어서 가고 있어서 다행이지 차로 가고 있었으면 바로 박았음
진짜 차 사이로 튀어 나오는데 차량 오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튀어나옴....ㄷㄷ 자전거 타고 있는 나도 깜짝 놀랄정도로 휙 튀어 나와서 진짜 육성으로 바로 육두문자 튀어나오던데.. 하.. 진짜 왜그러나 몰르겟음..
이걸 운전자 과실로 몰고가는건 이제 없에야함!!
지가 안전포기하고 댐비는걸 먼수로 방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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