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행정부가 아닌 서울회생법원이 단독으로 결정한겁니다만
엄청나게 미친짓인건 맞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인 코인투자하다가 진 빚을 채무에서 탕감해준다는건
그것도 서울시민에 한해서만??
그럼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다가 진 빚도 탕감해줘야 형평성이 맞는거죠
멧돌손잡이 없는 법원 ㅋ
제도를 마련한다는것은 항상 양날의 검으로 후폭풍과 부작용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만 하는데 현 정부는 정말 아마추어인 저. 일개 댓글러 보다도 생각이 모자란듯 합니다. 그럼 일일이 개인회생 신청에서 주식 및 코인에 투자했었다 라는 증명을 확인하겠다는 걸까요?예를 들어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큰 채무를 지고 도피생활하다 이번을 기회로 나 코인했었으니 개인회생 신청하고 탕감받겠소 하는 이들을 걸러낼 필터적 보완제도나 부처는 마련된걸까요?큰 액수를 대출받아 가족구성원에게 돌리고 나 이번에 코인하다 큰 채무가 생겼으니 회생신청하겠소 했을때 이를 판별할 케파를 갖추고 지금 저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마련한 걸까요? 제 이야기 상상력의 글 같은가요? 법무사를 통해 이미 상당수 재산 좀 있다 하는 인물들이 암암리에 행해왔던 일입니다.즉, 이미 예전부터 개인회생 제도는 허점이 존재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서류로만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산을 은닉한 이들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었단 얘깁니다. 저들을 다 걸러낼 자신이 있어서 지금 저런 추진을 한다는 걸까요?
코인은 정부 인정 자산도 아닌데 손실 보상을 해준다고?
니들중에 누가 물렸냐?
일부 남은게 폭락이면?
할소리야??
그저 투기로 망한애들 나라세금으로
그걸 갚아주는거야??
투기,노름 없이 피땀흘려 돈벌어서 세금내는 사람,
한순간에 바보 취급해버리네
그래 싹다 말아먹어보자...누가 죽어도 죽겠지...코인해서 돈벌은 사람들돈도 모두 회수해라..그래야 뭔가 맞는거 아닌가...
엄청나게 미친짓인건 맞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인 코인투자하다가 진 빚을 채무에서 탕감해준다는건
그것도 서울시민에 한해서만??
그럼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다가 진 빚도 탕감해줘야 형평성이 맞는거죠
멧돌손잡이 없는 법원 ㅋ
먼 도박하던 모질이들ㅋ 도와줄려고 하냐
도와준다는거지? 미쳤냐?
좋겠다~ 탕감 받아서~ 니 투자 실패도 나라에서 보전해준다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30부터 50 애들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네..
아니 40 50 인가...... 벼락거지라고 하더니 벼락돈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보편적 애들 급식도 포퓰리즘이라 개거품을 물었는데 선제적 범위적 탕감은
언론에서 씨부리지도 않는다 그죠? 나중엔..... "보고 못받았다. 의도한 바가 아니다 " 일지도 ?
다음은 부동산 투자해서 망하면 정부에서 책임 져 주겠네
굿~~~
빚내서 투자안앙ㄴ 사람은 바보만드는구나
노력하지말고 투자해라
책임은 정부가 진다
신박하다 신박해
이건 아니지
도박인데 저것도
그돈으로 전기 가스 요금 인상 하지 말지...
그럼 투자해서 돈번사람들 돈
환수해야 이치에 맞지않나
이득본사람들은 돈 토해내라
아니 나도 수억 대출받고 코인올인해서 대박나면 내돈이고
쪽박차면 나라세금으로 값고싶내
재발표: 무연고자에 사망자에 한해서 라는 말을 안했네
.
.
회생 신청해봐.
얼마나 재미난지.
탕감해주는게 나을듯 하네요
쥴리랑 은순이가 코인해서 말아먹었나 보지!
이것들이 근데
장난하나
대제 이런 정책 누구머리서 나오는건가요,,
따박 따박 세금 걷어가면서,,
세금내는사람,,
재난지원금 맨처음 나올때말고 못받은 사람은 대제 일을 애서 돈을 벌라는겁니까,,
걍 놀고있으면 된다는겁니까,,,
내세금 돌리도,,,,
뭐하는 짓거리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