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뉴탐사 방송 참조

[원문 : https://www.youtube.com/live/qsCpnAcbYsE?si=gYUV__eJG_DtDcDg]

싯가 1600억대 빌딩 공매로 넘어간 과정 - 건물주 입장

 (건물주는 최종 패소로 위약금까지 물어야 된상황으로 오히려 채무자 신세가됨.

삼성메디슨은 공매로 전환된것 902억에 낙찰

건물주 :  계약금만 40억 받음 . 최종 패소후 위약금 받는 상황이되어 채무자 신세라고함

삼성메디슨 :  승소후 공매로 나온 1600억대 물건  902억 낙찰).

■재판과정에 제기된 판사의 법위반  부분 위주로 봐주세요■

1.싯가 1600억 빌딩을 옵션조건으로 920억에 삼성메디슨과 매매계약 체결 , 매매대금으로 대출금 상환예정.

    (옵션은 아래 민들레 기사 참조)

2.삼성메디슨은 40억 계약금만주고 잔금 880억 지급 안함

  - 대신에 삼성 메디슨은 신한.외한은행 조건부 대출 약정서 460억 제시하며 압류 풀라고함.

3.건물주는 계약체결당시 옵션과 다른 조건부대출약정서 받지 않음.

4.삼성메디슨이 소송 

  -잔금 준비됬는데 건물주가 이행 안했다라며  소송.

5.1심 - 건물주 패소

6.2심 - 건물주 패소

7.대법원 - 건물주 승소 (옵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판결)

  (아래 대법원 판결 참조)

8.서울 고등법원 - 대법원 판결 뒤집고 삼성승리 (건물주가 법위반 문제제기)

9.건물주는 고등법원이 민사소송법 436조 위반했다며 재상고

 -민사소송법 436조 아래 참조

10.재상고심 고등법원 판결 인정

11.건물주는 대법원에 재심신청

     -판사가 민사소송법 436조 위반이라며 재심요청

12.대법원 - 436조 법 위반에 대해  언급없이 기각 결정(건물주는 조작이라며 판사를 고소함)

13.최종 패소후 건물주는 40억 잔금수령 없이 계약금만 받고 거꾸로 위약금 받게됨.

14.삼성메디슨은 공매로나온 싯가1600억대 물건  902억에 낙찰

(조희태 이분은  대법원장 후보자로 위 사건을 조직적 조작한걸로 건물주에게 고소 당함.)

(빌딩 거래 - 윗 순번 1-3부분 참조)

(건물주 대법원 승소 - 잔금 지급하지 않는한  압류해제할 필요가 없다 판결)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뒤집고 삼성 메디슨 승소 - 건물주가 위법 제기하는 부분)

(건물주 재상고에 대법원은 고법 판결 합당하다고 결론)

(대법원에 고법 민사소송법 436조 위반이라며 재심 요구 했지만  핵심인 436조에대한 언급 없이 기각 -이부분을 조작이라며 판사고소함 

*436조 아래 참조)

(민사소송법 436조 - 대법 파기 환송 근거로 고법에서 판결하란 말)

(고등법원 판결문 - 436조 위반이라고 건물주 문제제기 부분)

(건물주는 고법이 436조 어겼다며 대법원에 재심요청 했지만 대법관은 436조 법률 심사 회피 - 기각)

 (삼성관련 재판에서 조희대 대법관 회피신청-삼성메디슨판결로 회피신청한듯  )

 (쌈성법무팀장은 조희대 대법관 동기 )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93)

■박기태변호사의 재항고이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udB3UBVk7VmX65z49MbO25sv0Ak31bJE/view

방송을 여러번 보고 그대로 내용 전달 하려고 했는데.

내용 자체가 복잡하다보니 전달이 제대로 안되는부분도 있고  이가 빠진부분도 있을수 있겠네요.

●요점은 소송과정에 위법적 판결이 있다는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