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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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2023년 11월 20일부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쌍방폭행 유도, 스쿨존 자해공갈, 아몰랑 성추행 정도면 얼마든지 면허 날릴 수 있습니다.
공평한가요?
판검사가 개지랄을 털어도 옷벗고 변호사 하면 됨. 근데 의사는 금고형에 면허박탈...
5일정도 교육만으로 재발급 가능.
그랬구만
개쓰레기들
모든 기득권 범죄에는
검사가 끼어있다..
검사 판사 의사 기레기가
뭉치면 친일파 살인마도
애국자로 둔갑한다.
윤석열 한동훈 너네 뭐 하냐
다시 병원열때 성범죄사실 공표도 안한다죠? ‘신분’을 고려해서. ㅋㅋ
면허취소가 아닙니다.
의사면허 ‘정지’가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최고 판결입니다.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을 ‘피부과’ ‘성형외과’ 부럽지 않게 국가가 수입을 보장해 줄 순 없음.
물론 외과 전문의들 수가 문제 많음. 그런데 그것도 ‘의협’에서 요구하는대로 개선 하는 거 아님?
재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개선하긴 해야겠지만 한계가 있음.
그러나 몰지각한 의사들의 부당한 수입과, 무리한 집도로 인한 의료과실, 범죄, 탈세등에 대해선 엄격한 관리를 할 수는 있음.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피부미용사가 할 수 있는 ‘시술’만 하는 병원이면 의사가 없어도 똑같은 피부과를 만들 수 있어야 정당함.
불합리하고 쓰잘데 없는 독점도 의사권한이라고 열심히 국가가 보호해 주니 사명감 있는 의사들은 박탈감이 들 수 밖에.
또한 이런 뉴스도 결국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 힘 빼는 뉴스 아님???
이왕 이렇게된거 장의사도 소개시켜줘서 보내버리고 싶다.
검사놈들이 정말 제일 썩은 놈들인거같애.
나라냐구요?
거니봐요
작부가
대통년되는거 겪었잖아요...
개 자석아
법과 제도 탓이지..애초부터 재판 결과 전달이 법적으로
의무로 되어 있으면 이런 일도 없었죠
100억 이상 자산가
2찍이들 좋아할 기사구만...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의도하지 않은 교통사고로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요.
국민 건강 보다. 지들 밥그릇이 우선이 넘들.
검찰도 돈 받아 먹었겠지
그리고 무료이용권도
지분받습니다.
조무래기들이나 푼돈 받습니다..
돈은 혼자 먹으면 배탈나요.
권력자들과 나눠먹어야 안전.
좌파들이 사창가를 없애서 그렇자
스스로 사회악이 된 것들은
처벌도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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