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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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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MrGom 23.12.17 05:14 답글 신고
    제발 이 나라에 판결을 판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배심원제도를 기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란것이 국민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최! 소!! 한의 원칙인데...

    그 법이란게 처벌을 위해 존재함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말라고 생긴것인데
    이런 상황에선
    법이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를 좀 제대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재판이란게 그전의 판례를 기준으로만 가니깐 판사들이 그냥 그냥 하던데로
    나혼자 튀면 욕먹을수 있으니 기존판례 기준으로 가는거라고 보여지네요

    이럴 땐 판사도 화가 나겠죠. 사람일텐데 그렇지만 판례로 간다쳐도 배심원들의 요청에 따라
    국민들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맡게 심판해야죠

    최소한 국민의 공감정도는 받아야할텐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 진짜 욕나오네...
    답글 13
  • 레벨 중장 회원가입완료회원 23.12.17 01:05 답글 신고
    공탁 2000으로 날로 쳐먹겠다는건가?
    답글 6
  • 레벨 대장 지평선을열다 23.12.17 05:39 답글 신고
    진짜 좆같은게 판사한테 반성문 씀, 용서를 피해자한테 구해야 하는거 아님?
    답글 6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벌레새끼는점찍는다 23.12.17 14:48 답글 신고
    ..
  • 레벨 하사 2호봉 지대로다 23.12.17 14:26 답글 신고
    뭘 몰라서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다 그렇게 크는 거라고 미친 어른들은 말한다
  • 레벨 대위 2 고급엿멕여드림 23.12.17 14:44 답글 신고
    솔직히.. 애들이 정신차리는 방법은 뒤지게 쳐맞는거 뿐이다.
    공포심이 들어 앉아야 폭력이든 행동이든 함부로 하지 못한다.
  • 레벨 소장 85쉐비실버라도 23.12.17 14:46 답글 신고
    공탁법 없에라 피해가 합의 안하겠다는데 왜자꾸 법이 강요하냐?
  • 레벨 중령 2 그러다골로간다 23.12.17 14:47 답글 신고
    공탁을 없애... 피해자가 공탁을 원하지 않으면 못하게 해야 함.
  • 레벨 대령 3 punktal 23.12.17 14:51 답글 신고
    검사,판사들 공부만 한 찐따들이라 지들 입장에서 판결하는게 너무 많음.
  • 레벨 중령 2 gnosis 23.12.17 14:52 답글 신고
    흠 제가 저 피해자 가족이라면 2천받고 그 2천으로 신상정보 싹 따서 역으로 복수할듯
  • 레벨 하사 2 추릅추릅 23.12.17 15:00 답글 신고
    각자도생
  • 레벨 중령 2 gnosis 23.12.17 15:05 답글 신고
    이건근데 전후사정을 좀 알고 싶은데 왜 폭행을 저리 했나
  • 레벨 중령 1 가보자어디든 23.12.17 15:10 답글 신고
    이 나라 법은 사법쓰레기들. 악질 범죄자글을 위해 아주 유용한 민주주의 장치이지
  • 레벨 중령 3 볼보v 23.12.17 15:11 답글 신고
    이나라 총 구입할수있는 루트좀 없나요 아시는분쪽지좀. 판사씹세끼
  • 레벨 중령 1 허태인TERRY 23.12.19 03:10 답글 신고
    이런거 문제되는걸로 아는데 혹시 위험할수도 있으니 일단 신고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HelloVader 23.12.17 15:12 답글 신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판검새는 범죄자에 감정이입을 하는 게 분명함. 종자가 같나?
  • 레벨 소위 2 주식초고수 23.12.17 15:17 답글 신고
    우리나라 배심원제는 유무죄만 결정하고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레벨 중위 2 RS4Top 23.12.17 15:27 답글 신고
    그대로 피해준만큼 쳐 맞으면 될텐데 아쉽다
  • 레벨 중사 2 포터르기니무얼실을라고 23.12.17 16:25 답글 신고
    법관련 (검사,경찰,판사) 이 궤새뀌 들은 본인이나 가족들 쳐맞고
    저런 판결 나와야돼 싀발럼들
  • 레벨 상사 1 o초보o 23.12.17 16:36 답글 신고
    판사에게 반성문 쓰면
    그것은 폐기하거나
    적용하려면 국민배심원 평가 후에 적용하도록 해야함
  • 레벨 소령 3 발냄새로살인해봤나 23.12.17 16:36 답글 신고
    촉법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겠다...
  • 레벨 중위 2 부자가된다나는 23.12.17 16:37 답글 신고
    진짜 천벌받는다아 ㅎ ㅏ
  • 레벨 대령 1 크응크응 23.12.17 16:39 답글 신고
    대구범죄나오면 욕하면서 2찍들이 그렇지 그러던 분들이 '' 전주지법은 조용하네
  • 레벨 대령 3 blurain 23.12.17 17:10 답글 신고
    이래서 모범택시가 필요함
  • 레벨 대령 3 활인검 23.12.17 17:21 답글 신고
    촉법폐기해야됨!
  • 레벨 원사 3 게가스 23.12.17 17:47 답글 신고
    지혜라고는 1도없는 판사들
  • 레벨 대위 3 라떼중독 23.12.17 17:58 답글 신고
    하 진짜
  • 레벨 중령 2 바보나라천재 23.12.17 18:03 답글 신고
    약자에게 저정도의 해를 가해놓고 공탁이 먹히면 이거 뭐... 법이 뭘 보호하려는건지...
    10개월이라니...
  • 레벨 이등병 미아신일 23.12.17 18:04 답글 신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
  • 레벨 원사 3 지하소둥이 23.12.17 18:20 답글 신고
    지역충들 안왔네요
  • 레벨 원사 3 우주소년아톰 23.12.17 18:21 답글 신고
    저지드레드 같은 판사가 있었음 좋겠다.
  • 레벨 중령 3 두루아비 23.12.17 18:26 답글 신고
    현실판 모범택시 기사님 있으면 좋겠다
    Xxx끼들
  • 레벨 병장 보배섬진도 23.12.17 18:31 답글 신고
    공론화 해서 엄벌에 처해라
  • 레벨 병장 순수클린 23.12.17 18:36 답글 신고
    아 욕나온다 진짜 이나라 왜이렇게 된거지?
  • 레벨 하사 2호봉 지대로다 23.12.17 20:21 답글 신고
    모르시겠어요? 사회가 서로 협조를 안 합니다 도롯도판 보세요 학폭도 골든디스크 후보에 있습니다 미친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 레벨 원사 2 황진상 23.12.17 18:49 답글 신고
    피해자가 용서를 안해줘도 판새가 용서해주는 이상한 나라
  • 레벨 하사 2호봉 지대로다 23.12.17 23:17 답글 신고
    피해자는 힘든데 도롯도 할줌 팬들이 괜찮다고 용서하는 이상한 현상
  • 레벨 대령 3 배룩이 23.12.17 19:01 답글 신고
    공탁 어쩌라는 제도인지 피해자한테 줘도 모자라는금액인데,, 에효
  • 레벨 중위 2 고위공직자수사처 23.12.17 19:23 답글 신고
    누명 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강한 처벌은 자제돼야 함

    근데 별개로 판사가 피해자였으면 판결 저렇게 나왔으려나?
  • 레벨 소령 3 순포물개 23.12.17 19:36 답글 신고
    이런..참 법이 문제구만
  • 레벨 하사 2 저구름처럼만 23.12.17 20:05 답글 신고
    판사 자식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어야됨
  • 레벨 대령 3 알면늦고 23.12.17 20:24 답글 신고
    판새
  • 레벨 중령 3 대포맞은까치 23.12.17 20:35 답글 신고
    도대체 어캐돌아가는세상이지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지를 않나? 맞았는데 쌍방으로 돌아가고 미틴다..
  • 레벨 중위 1 포르쉐GT3RS 23.12.17 20:45 답글 신고
    사람을 저 지경을 만들어놓고 돈장난질? 합의 매값 2천임? 재벌가 최모씨 생각나게하네~
  • 레벨 병장 그때그때달라요 23.12.17 20:46 답글 신고
    판결을 모든 동일한 잣대로 해라..이래서 감형 저래서 감형 그냥 기준에 맞춰서 형 내려라 신호위반도 반성하면 벌금 깍아주냐?
  • 레벨 원사 1 보베씨레기청소중 23.12.17 20:47 답글 신고
    보베가 그렇게 좋와하는 문재앙 180석 넘는 의석가지고 5년동안
    저런문제 해결 몾하고 머하셨는지ㆍ

    그렇게 삽질하니 5년만에 국힘당
    모지리 술통에게 정권 넘겨주었지ㆍ
  • 레벨 이등병 nicechoi2 23.12.17 21:16 답글 신고
    Ai가 젤 시급한 분야는 법조계다!
  • 레벨 병장 여름햇빛1 23.12.17 21:46 답글 신고
    우리 사회에 검찰과 사법개혁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집니다...
  • 레벨 일병 인생조끗네 23.12.17 21:52 답글 신고
    비질란테가 있으면 후원할듯
  • 레벨 중사 1 앉자쏴는안돼 23.12.17 22:03 답글 신고
    공탁2천이면. 크냐 너거아들 2천줄께
    저리만들어도 되냐. 뇌가읍냐
    요즘 뇌를 어디보관하나 고환에해놓냐 찌찌에해놓냐. 뇌가 딱 그키로밖에. 안보이는인간이 한둘이아님. 이러니 박정희. 전두환 그때가 그립다는말 나오잖아
  • 레벨 이등병 분명가입했었는데 23.12.17 22:05 답글 신고
    저는 현재 교통사고 당해서 신고한 상태고 가해자가 고등학생인데 가해자가 사고 이후 단한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참.. 저도 할말 많네요. 일단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해결하려 합니다. 헌데.. 쉽지 않아요ㅎㅎ.. 대체 죄앞에 고등학생인것이 왜 배려사유가 되어야 하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레벨 상사 3 누구입니까 23.12.17 22:08 답글 신고
    인간 되지않을 것들은 미리 싹을 잘라야
  • 레벨 병장 산코로차도 23.12.17 22:09 답글 신고
    저정도면!!
    법이 안되면
    개인이 해결할것은
    나을것 같은디...
    이것이 법이다!!
    법보다 무기기가 나을것
    개인적으로
    법이 개판이다!! 했을때
  • 레벨 상사 3 닭발앤막걸리 23.12.17 22:42 답글 신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는 없나?
  • 레벨 병장 콩제임스 23.12.17 22:48 답글 신고
    법이 그지같으니 미친인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있네요
  • 레벨 훈련병 전라도는진핑이꺼 23.12.17 22:48 답글 신고
    전주니깐 뭐 놀랍지도 않다 이런강력범죄는 전라도 잡법은 대구 공식아님?
  • 레벨 중위 2 잘살아보까 23.12.17 23:00 답글 신고
    법이 있으면 뭐하냐
  • 레벨 상병 롸용 23.12.17 23:00 답글 신고
    저도 장애인 동생이 있는 입장으로서
    너무 화가나네요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마세요
  • 레벨 소령 3 체육선생님 23.12.17 23:10 답글 신고
    때린 이유나 좀 알고싶다
  • 레벨 상사 1 들풀1 23.12.17 23:33 답글 신고
    판사한테쓴 반성문보고 판사가 선처해주는구나 ㅋㅋㅋ 판사 턱주가리가 빠개져 평생 씹지도 못하고 침질질 흘리며 살게되면 제대로 판결 내리겠지
  • 레벨 중사 1 redpark7 23.12.17 23:34 답글 신고
    거기다 저러고 피해자가 공탁금 빼기전에
    가해자가 공탁금 빼버리는 경우도 있다던데
    공탁금이 너무 적다고 느껴집니다.
    공탁금뒤에 0하나 더붙여야 할것 같고
    가해자가 공탁금 건후 공탁금 빼갈땐
    피해자의 동의가 있게 바뀌어야 할것 같아요.
  • 레벨 상병 부산남해 23.12.18 00:03 답글 신고
    변호사도 문제인게 2000만원 공탁. 변호사가 저렇게 피해자라고 가정했을때 2000만원 받고 합의 하겠나?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저런건 변호하면 안되지
  • 레벨 상사 2 만돌씨 23.12.18 00:05 답글 신고
    개법좀 고쳐라.
    존말할때
  • 레벨 일병 ddeo 23.12.18 01:00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법이 개썩어서 죄를 지어도 당당하기 그지없음 윗댜가리들 중 개같은 넘들 천지임
  • 레벨 병장 스팅이주인 23.12.18 03:43 답글 신고
    Ai로 바꿔야하는직업 1순위
  • 레벨 중사 3 골이따분한 23.12.18 07:24 답글 신고
    너무하다 정말~
  • 레벨 중위 1 비만사순 23.12.18 07:39 답글 신고
    미성년자, 심신미약, 우발적실수..3종세트..뻔하겠죠..
  • 레벨 대령 1 발꼬락화팅 23.12.18 08:58 답글 신고
    저 정도로 패놓고서 선처를 구한다니... 양심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 정도 폭행이 징역 8개월 및 1년 정도밖에 구형이 안 되는 건가? ㅠㅠ
  • 레벨 소령 3 turtleq6 23.12.18 09:01 답글 신고
    사건개요 : 지체장애 3급 장애인 c씨 식당에서 식사중.

    A군이 자신을 보고 욕했다고 오해

    식당 밖으로 불러내서 A군 일행 8명이 둘러싸고 폭행

    C씨는 턱이 부서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음.

    중범죄네
  • 레벨 소장 장길수 23.12.18 09:08 답글 신고
    공탁금 2천내서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면, 피해자도 똑같이 2천 걸면, 절대 선처할 의지가 없다는 제도를 만들어라. 피의자만 사람이냐??
  • 레벨 대위 1 수치 23.12.18 09:57 답글 신고
    민좃당은 검찰개혁을할게아니라 판사개혁을했어야지
    잡지도못할검찰개혁을 5년동안했네 검찰은그래도 형량이라도 높게때리지 판새들이 다 봐줘서그렇지
    판결나는거봐라 검찰이 사형때려도 무기로감해주고
    그런게 다반사다
  • 레벨 상사 3 첫사랑교회오빠 23.12.18 10:01 답글 신고
    저게 집행유예에 고작 징역1년이라고????
  • 레벨 중령 2 유초얼짱 23.12.18 10:41 답글 신고
    그냥 합의 해주는 대신 똑같이 패는 조건
  • 레벨 중령 1 사빠죄아 23.12.18 13:59 답글 신고
    법은 멀고
    칼은 가까움
  • 레벨 중사 2 요재 23.12.18 14:00 답글 신고
    진짜 집행유예를 없세라.
  • 레벨 소위 2 니말이맞음 23.12.18 15:22 답글 신고
    니들은 언제나 사지 멀쩡하고 팔팔할꺼 같지?
  • 레벨 소위 1 변기속내얼굴 23.12.18 15:25 답글 신고
    음 괘안아 저판사도 언젠간 가족들 그대로 당할꺼야
  • 레벨 소위 3 토니스파크탄다 23.12.18 15:47 답글 신고
    공탁이 정확히 뭔가요?
    형이 확정되면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가고 끝나는건가요?
  • 레벨 일병 니키타12 23.12.18 15:48 답글 신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세요~
  • 레벨 소장 독도는우리땅1 23.12.18 18:52 답글 신고
    집행유예 ㅋㅋㅋㅋ

    그걸 왜하냐 씨부랄~
  • 레벨 중위 3 찐빵소녀 23.12.18 21:47 답글 신고
    가해자놈들 야구방망이로 저리 만들어 주고싶네 부모놈들도요
  • 레벨 소령 1 벌꿀오소리 23.12.18 22:38 답글 신고
    판사색히 300공탁걸고 싸커킥 날리고싶네
  • 레벨 하사 2 개새에댓 23.12.20 00:28 답글 신고
    좃같이 돌아가네
  • 레벨 중령 1 롤린롤린롤린 23.12.20 07:53 답글 신고
    이봐 이거 맞아?
  • 레벨 중사 2 별딱지 23.12.20 11:11 답글 신고
    인생 초장에 조진 촉법 애들 돈주고 시켜서 판사 존나 패고 싶다
  • 레벨 준장 궁금소년 23.12.21 07:56 답글 신고
    이천 누구코에 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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