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본 지자체와 경찰서의 다른판단[13]
영상 사진들은 개인정보로 일일히 힘들어 답변만 보겠습니다. 서구청은 제출한 영상과 사진을 통해 담배재로 보았고
둔산서는 꽁초로 보았네요
같은 범법행위를 보는 시각이 참 다르네요
하나는 썩은 동태눈깔 또 하나는 초롱초롱한 매의 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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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처리를 해주는 기관으로 봐주면 되겠네요
매의눈
매의눈
수고많으십니다 ㅊㅊ
https://www.moj.go.kr/bbs/moj/164/319061/download.do
여기 보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이 다운로드 되는데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다운 받으셔서 297페이지로 가시거나 텍스트 검색중 "담배" 로 하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부과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그리고 법도 모르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우기죠?
공무원들 저런거 보면 제가 말한것들 글들 읽어보시면 공감될겁니다!
저런 인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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