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뿐만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후원금 편취 사건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배드림 담당자님 귀하
보배드림에서 문의하신 사건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 형사 사건으로는
가.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나. 동시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모여서 함께 고소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돈을 갚았는지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일 뿐이고,
돈을 갚았다고 당연히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민사 사건으로는
거짓말에 속아서 송금한 돈을 돌려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재판절차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진행하더라도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1명씩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러 피해자가 모여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한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도윤
변호사 구본권 드림.
운영자님이 개설한 피해자 카페(http://cafe.naver.com/bungeo1) 가입하셔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연락 해라~
미화팀은 지하 13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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