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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우리나라법은 왜 이렇게 솜방망이인가요?
법이 문제인가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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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에 해당하면 일단 깎아야하고
판례도 무시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판사의 역할도 큰것이
경제사범을 보면 크게 해쳐먹은 놈들의 형량이...
뭐 여튼 법을 개정도 해야하고
사법부 개혁도 해야하고...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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