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20일 5대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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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울 수돗물 원료 청평댐으로 이전
허 대표는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취수원을 현재 남한강 수계의 팔당댐에서 북한강 수계의 청평댐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발원해 화천, 춘천을 거쳐 내려오는 깨끗한 북한강 수계의 물을 이용하면 시민들이 생수 수준의 특급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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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8세부터 150만원 지급
허 대표는 18세부터 국민배당금 150만원을 지급해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 급여는 받지 않을 계획이다. 2020년 기준 서울시장의 연봉은 1억3164만원이다. 허 대표는 예상되는 판공비 100억여 원도 본인의 재산으로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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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산세 폐지
서울시민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허 대표는 재산세와 자동차 보유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보유세 역시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택보유세는 자기 돈 주고 마치 월셋집에 사는 듯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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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 폐지
부동산 시장에 서울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허 대표의 방침이다. 철저히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공시지가도 더는 올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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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결혼부 신설
허 대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결혼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혼자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지급한다. 결혼 시에는 결혼수당 1억원을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원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출산하면 출산수당으로 5000만원, 자녀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전업주부수당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할 생각이다.

다만 허 대표는 해당 정책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지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또 서울시장 정책에 정부 부처 폐지가 포함된 데 대해 오명진 국가혁명당 대표실장은 “허 대표가 내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앞서 서울시장에 도전해 국민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1987년 13대 대선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에 발을 들였다. 이후 1991년 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대선에 출마했다. 이후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허 대표는 출마할 수 있게 되자 지난해 4?15 총선에 국민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고, 득표율 미달로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