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사는 100% 실패할것[7]조회 400 | 추천 9 | 2021.03.10 (수) 06:26
첫째. 조사과정에서 배우자 가족 외 차명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잡기도 힘들고 잡더라도 투기 의혹을 증명하긴 힘들것
둘째. 잡아낸다 하여도 처분을 법률상으로 진행해야 할것인데 일부 정치인은 재산몰수,환수를 이야기하는데 여론을 의식한 뜬구름 잡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보이네요
셋째. 그동안 여당이 밀어붙였던 '수사권조정안' 이 실험대로 올라 이번 LH 투기의혹을 조사하게 된다는데 수사권조정안이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는 수사방식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실험적인 수사방식으로 털고 있는것 즉, 이번 LH투기 의혹은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성과없이 덮어져도 정치인들은 뒤로 빠져나갈 구멍은 마련됐다는 소리.
마음같아서는 부정자들 재산몰수+징역형에 신도시 전면초기화가 속시원하게 사이다 될것같은데
현실적으론 부정자들 투기성공 할거란 생각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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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프
법무범인
모두부자되기요
그때 손혜원은 투기 아니라고 하던분들께 물었는데 지역발전 좋은일 하는걸 왜 차명으로 한거냐고
차명거래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거라고 말했는데 일베취급 받았던 때가 생각나네요
LH사태나 손혜원사태나 에휴...뭐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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