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

- 지역구의 인구 상하한선 : 139,000 ~ 278,000명

-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숫자 226개

- 다인구 자치단체 : 경기 수원시 (1,194,465명), 고양시(1,066,351명), 용인시(1,059,609명)
- 소인구 자치단체 : 울릉도 등 도서지역 제외, 경북 영양군 (16,993명), 전북 장수군(22,441명), 강원 양구군(22,764명)

우리나라는 워낙 도시집중화가 되다 보니 다인구 기초단체 몇개 제외하면 대부분이 도시 지역의 1개동 인구도 안되는 소인구 기초단체인데 그 많은 소인구 기초단체 운영과정에서 소모되는 국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절대 농어촌 지역 국민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국가는 농어촌을 지키는 국민들을 지금보다도 더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소인구 기초지자체의 시스템은 농어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기 보다는 군수와 산하 공무원, 군의회 의원과 산하 단체, 군별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각종 유관단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소인구 기초단체의 1인당 예산은 도시지역의 3배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민들이 실제 받는 혜택은 별 차이 없습니다. 대부분 기초단체의 유지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인구감소로 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달하자 등록인구를 늘리기 위한 경쟁(타시군 거주자 주민등록)에 혈세를 사용하고 있는곳도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은 4~5개군을 합쳐야 국회의원 선거구 한개가 완성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곳의 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권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구 규모보다도 작은 기초단체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거기서 절약되는 비용은 지방 발전을 위한 사업비와 실제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