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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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040198i
중국 의존도 낮추기 사활 건 일본…이유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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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일본이 대중 무역적자를 낮추려고 애쓴다는 내용임
반면 일본과는 정반대로 국제무역에서
중국은 한국에 최대 흑자 기여 국가임
(중국 다음이 미국)
여기서 한중일 사이에 돈의 흐름이
서로 물고 물리는 현상이 아래처럼 발생함
이런 구조라서, 우리들 마음이랑 다르게,
한국은 중국한테 대중국 제재에 속시원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짐
만약 님이 장사한다면
진상인 건 맞는데
돈은 뒤지게 잘 쓰는 손님(그것도 제일 통 큰 손님)한테
대놓고 오지마라고 할 자신 있음? ㅋ
그런데, 그 입장이랑 유사한 게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관계!
즉, 일본한테 한국은 최대는 아니지만
엄청난 돈을 갖다바치는 손님이었음
아베가, 그 귀한 손님을 상대로 진상짓을 해버림. ㅋ
그 어려운 걸 아베가 해냅니다. ㅋㅋ
하지만, 씁쓸한 건, 아직도 대일무역적자는
좀처럼 해소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되려 적자폭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음
하지만, 일본 소부장 부분이 최고라는 믿음이 깨졌고
그걸 그냥 따라서 수입하려던 '습관'이 버려졌기때문에
아주 거시적인 사이클로는 해소될 거라고 봄
반면, 일본은 일본대로 문제가
일본 국민이 돈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
무조건 싼 것만 찾게 되니까, 중국산 수입이 엄청남
즉, 가난해지는 바람에, 중국한테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음
한국에서 돈 벌어서 중국에 갖다 바침
그래서, 저런 요상한 관계가 형성됨
한국은 이런 현실 때문에 중국이라는 진상 손님한테 큰소리 못치는 자영업자 신세가 됨.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만도 아님
1) 중국에서 번 돈으로 무기 개발해서
인도 호주 필리핀 등등 여러 국가로 수출해서
대중국 압박에 기여함
2)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두 마리 다 잡는 나라가 되니,
미얀마, 태국, 홍콩같이 지들 영향력 키울려고 하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도 독재에 맞서면 한국처럼 될 수 있다'고 저항하는 바람에
아시아 전체 먹는 계획에 차질이 생김
3) 중화사상을 퍼트려야 하는데
한류가 먼저 자리 잡는 바람에 그것도 잘 안됨
중국입장에서 한국이 골 때리는 게
호주랑 싸울 때처럼 대놓고 싸울만한 소재가 있어야
무슨 보복행동을 취할 건데
위의 사례처럼 직접적으로 대척하는 게 아니니까
대놓고 말하기도 거시기함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내세운 게
신남방정책이었던 것임
신남방정책을 간단히 요약하면
'응 중국 니들이랑 안놀아~'임
지금 아시아에서 중국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국가라면
대만보다도 한국이라고 봄
우리는 이미 대중국 제재를 더 교묘하게 하고 있음.
아무튼 대일본 무역적자는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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