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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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제 삶이 원래의 자리로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더군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듯하여 후기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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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교육청의 횡포

무죄 선고 이후 도교육청에서는 제게 보상이나 위로가 아닌 "견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무죄는 받았지만 "의심된다."는 이유입니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해직 기간의 봉급을 못받게 되므로 어쩔 수없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고 변호사 도움과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동원하여 도교육청의 논지를 완전히 무너뜨려 징계 자체가 취소되어 해직 기간의 봉급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고의로 누락시켰음이 분명한 여자 경찰관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남자는 무조건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증거가 없는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방해한 여자 경찰관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처분 결과에는 무혐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던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 자폐 아동에게 성추행을 한 학생에게 제대로 된 처분을 하지 않은 학폭 담당 여교사와 여교감 또한 무혐의

사건 자료를 모으던 중 제게 성추행 당했다고 무고했던 여학생이 그 전에 자폐 남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무죄 판결 이후 학폭 담당 여교사와 여교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작년 10월 초 창원서부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근거는 성폭력방지법 제9조(신고의무) 1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 위반과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2항에서 규정한 학교장에게 통보의무 위반이며 이는 우리 법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한 진주경찰서에서는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올해 1월 초 자폐아동에 대한 성추행건은 학폭담당과 특수반 교사 및 제가 의논하여 처리하였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당연히 저는 그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석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 것이 1월 24일인데 그로부터 사나흘 후 무혐의로 사건 종결 처리를 했으나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지난 7월 6일이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저는 받은 적이 없으며 문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가하여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소용이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명백한 거짓말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여 2년이 넘도록 죽을 고생을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누구에게서도 사과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 동안 겪었던 심적인 고초(교육청 앞에서 분신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와 물질적인 피해(1억 정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형사 보상금이 1백 20만원 정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도 제가 직접 형사보상 재판을 청구한 결과입니다.

요며칠 여교사의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이군요, 어쨌든 자게가 떠들썩하던데 다들 짐작하시는대로입니다.

남자가 사건이 되면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기 위해 달려들고 여자가 사건이 되면 은폐하고 축소하기 바쁩니다.

재판이 진행된 후에야 서류를 볼 수 있었는데 초기에 학폭 담당 여교사가 조사 과정에서 제가 설명한 상황대로 여학생이 말을 자꾸 바꾸는데도 조사 보고서에는 여학생의 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랍다."고 기록을 해 놓았더군요.

기가 찰 노릇이죠.

도교육청 담당 여조사관은 첫 마디에 "별 일 아니니까 그냥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 말에 넘어갔더라면 인생 종칠 뻔 했습니다.

정년이 아직 남았지만 내년 2월 말 명퇴 예정입니다.

요즘도 자려고 누우면 잡생각에 잠들기가 쉽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그만두고 나면 그제야 트라우마가 조금이나마 치료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