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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bo9u10da 22.09.27 18:34 답글 신고
    ㅁ ㅐ ㄱ ㅏ 보약임데...ㅎㄷㄷㄷ
  • 레벨 소령 1 호져다 22.09.27 18:52 답글 신고
    궁금한이야기에 제보
  • 레벨 대령 3 코코팜보두히티 22.09.27 19:13 답글 신고
    재물손괴로 고발하고 소장 보내세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손괴나 은닉 등으로 인해 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즉.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지 않아도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 레벨 훈련병 x3lll30e맑음 22.09.27 19:34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까지 같이 고소 할랬더니 영업방해로 이미 고소했기때문에 안된다고 경찰이 얘기하더라구요 1개의 행위에 1건만 된다고 합니다
  • 레벨 대령 3 코코팜보두히티 22.09.27 22:05 신고
    @x3lll30e맑음 아닌거 같은데요.
    변호사랑 다시 상담해보세요,
    아니면 무료법률상담 사무소나
    로톡 같은데서 간단히 변호사 자문 구해보시죠
  • 레벨 상사 1 로타리크림 22.09.27 19:23 답글 신고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진출입이 가능한 길이 그곳뿐 이라면(맹지) 가까운 법무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주의토지통행권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 레벨 훈련병 x3lll30e맑음 22.09.27 19:34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무장모다 22.09.27 19:29 답글 신고
    누구땅인지
  • 레벨 훈련병 x3lll30e맑음 22.09.27 19:33 답글 신고
    글에 적어놨습니다 종중땅입니다 미등기 토지지만 마을 어른들이 100년전에 재실을 짓고 공동관리 하던 땅입니다
  • 레벨 중위 3 해운대1번 22.09.27 20:34 답글 신고
    종중지킴이 (관리인) 뽑아서 보존등기하세요
    20년 넘어가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되는데
    아마 아버지때 부터 점유했다라고 주장할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경기도 강원도 시골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등기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손배소제기해야합니다
  • 레벨 훈련병 x3lll30e맑음 22.09.27 21:50 답글 신고
    이게 등기를 치기전에 불법점유기간도 손배 포함될까요 이 부분도 물어봐야겠네요
  • 레벨 중위 3 해운대1번 22.09.27 22:45 신고
    @x3lll30e맑음
    포함될듯 합니다 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매도 또는 양도를 목적으로 시행하는거라서 대장상 소유자가 필요목적에 의해하는거라 직계존비속 상속으로인한 보존등기도 그전의 불법점유로 인한 용익물권의
    사용수익을 방해함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거라 판명되며 판례를 찾아보면
    비슷한 판례들이 많습니다 미등기토지 불법점유 판례 찾아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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