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끝났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올리게 됩니다.
하도 억울해서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기1]
1. 지적장애학생에 대해 성추행을 저지른 일을 알고도 덮어버린 학폭담당 여선생과 여교감에 대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2.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고의로?) 검찰에 넘기지 않았던 해당 여자 수사관에 대해서 경찰청에 다시 진정서를 넣었으나 검찰에서의 무혐의 결과에 의해 사건 접수조차 안된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경남경찰청에서 해당 여자 수사관에게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1월로 시효인 3년이 지나 더이상의 처벌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거짓말탐지결과를 받고도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실을 제가 알게된 것은 2021년 1월이지만 결과를 넘기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은 2020년 1월이라 공소 시효 3년이 지나 처벌이 안된다는 얘기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저질러진 시기가 기준이 된다는 참으로 신박하면서도 놀라운 법 해석입니다.
경남경찰청에서 계속 미적거렸던 것도 자기 식구 감싸기를 위함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해당 수사관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만큼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배상이나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자 수사관은 제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espkh3
그냥막가
프레기온
그 여경
지 서방
지 새끼도 똑같이
당해봐야 함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마치 악마새끼들이 일욜날 교회가서 회개받았다고 자위질하는것
공소시효 전면 폐지가 답!!!
정의로움은 내가 피해입을때만 찾는 경상도!
억울함은 이재명이 제일억울하지
펑펑울고 난리피워도....다리 쥐 푸는방법 알아도
거리두고 떨어져서 주변아이들한테 말로만 조치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변에도 가끔가다가 황당하고 어이없는일로 불쾌한 경험하시는 분들 보곤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마음 놓치마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심정 충분히 이해 갑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가 없어지다니 ㅋㅋㅋ 진짜 이런 개 어이없는게 또 있을까요?
정치글쓰다가
또 억울하다 쓰다가...
11개월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난 내용 아시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경찰 검찰 법원
어디에도 내 편은 없더라
무고죄로 역고소 했으니 괴씸죄6년,,
참 개같은 검,판사들이지요,
결국 친 따님이 무혐의 밝혀 내셨고요
힘내세요
기자들 뭐하나?
이런거 안퍼가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할라고(?)
가능 할까요(?)
무혐의 처분이 거짓말탐지기 때문일까요(?)
타겟팅을 잘못 잡았어요...말의 뜻을 못 알아 듣는다면
본인의 엄청난 체력소모를 직접체험하고 깨달을것입니다.마음을 다스리는것 부터 배우세요
타겟을 잘못 잡았다면 어디로 잡아야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체력소모는 이미 할만큼 다 했습니다.
마음 다스리라고 하시는데 마음 속에 묵직한 돌덩이를 안고 가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조리나 불합리에 대해 마음 다스린다며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러니 경찰을 견찰로 부르는 일이 자꾸 생기죠 ㅠㅠ
관련해서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010-2310-7087 문자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글이 제 동료랑 가장 유사한 사례라 상고이유서에 넣으려 합니다.
혹시 사건번호 2개 및 판결문 좀 알 수 있을까요?
29일 아침 9시에는 넘길 예정이라 보시는대로 바로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쪽지 확인하시고 부탁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