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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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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대갈빡통 23.05.23 21:28 답글 신고
    힘내세요....

    직장 얼굴 신상 시원하게 까시죠.

    보배형님동생분들............ 우리 초상권 관련 벌금및 재판 돈 모금 합시다...
    답글 36
  • 레벨 중위 1 k거북이 23.05.23 21:53 답글 신고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법이 원망스럽습니다.
    답글 1
  • 레벨 대위 3 NoName무명 23.05.24 12:51 답글 신고
    판사가 저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입니다.
    판사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답글 1
  • 레벨 소위 2 쉬고싶은부자형 23.05.24 11:18 답글 신고
    가정파괴범은 살인마입니다
  • 레벨 중사 2 김떼굴 23.05.24 11:22 답글 신고
    처음 판결의 위자료 2천만원이 상간녀에게만 내려진 판결 아닌가요?
    왜 그걸 망인과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다투어야 겠네요.

    처음 재판에서 글쓴이가 주장한 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말이죠.
    그럼 상간녀와 망인에게 따로따로 위자료 소송을 했어야 하는 건가;;

    망인은 이미 죽었고, 자기 남편인데 위자료 소송을 한들 뭔 소용이란 말인가...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첫 재판의 당사자는 상간녀 한명으로 봐야 함이 옳은 거 같은데...
  • 레벨 병장 개구리는개굴개굴 23.05.24 11:35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23.05.24 17:14 답글 신고
    그 닉네임으로 얼굴보자고 하시니까.. 쫌 지리겠는데요 그냔이 ㅋㅋ
  • 레벨 원사 3 얌고양이 23.05.24 12:01 답글 신고
    벌금 보다 ... 내 스트레스 받는 게 헐~~신 더 힘들 것 같아요.!
  • 레벨 이등병 흰고미 23.05.24 12:25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하사 2 스릉 23.05.24 12:34 답글 신고
    이건 진짜 모금합시다
  • 레벨 상사 3호봉 최강미련곰팅이싹싹 23.05.24 12:44 답글 신고
    신상털어서 사회발못붙이게해야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이란게있을건데 인간이하의 행동의 용서를할수가없는 수준이네요
  • 레벨 이등병 파키 23.05.24 12:47 답글 신고
    상간녀가 원고인 소장에 대한 대응으로 "원고와 망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망자로부터 받아야 할 위자료를 부정행위한 당사자인 원고 때문에 받지 못했다 는 것으로 반소를 한번 해보심이...(승소한 이혼 및 위자료 소장의 청구취지에 망자에 대한 위자료도 있는거죠?)
    또한 망자가 남긴 재산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길...
  • 레벨 원사 3 밍기뉴 23.05.24 12:49 답글 신고
    저게 다 대가리만 똑똑해서 판사가 되었으나 사회, 인생경험이 없는 모자란 놈들이 판사봉 휘들러서 생기는 일인거죠..
  • 레벨 대위 3 NoName무명 23.05.24 12:51 답글 신고
    판사가 저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입니다.
    판사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 레벨 대위 3 NoName무명 23.05.24 12:51 답글 신고
    아니면 판사가 상간녀와 관련이 있을수도......(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의 판결이 나오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 레벨 대령 3 JPBPDB 23.05.24 13:25 답글 신고
    내새끼 건드리는건 절대 못참죠.
    상간녀 인생 조지게 플랜카드 뽑아서 근무하는 관공세에 걸어버리세요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3.05.24 13:44 답글 신고
    판사가 미쳤나 이건 기각해야지.

    1. 위자료 청구는 그 행위에 대한 당사자에게 하는거

    2. 다시말해 죽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건은 남아 있음.

    3. 그러면 공동불법행위 의 50% 를 이야기 하는데..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수있기에..
    각 당사자에게 2000만원이라는 위자료가 성립됨.

    4. 즉 애초에 내가낸 위자료의 50%가 죽은 남편의 책임이 아니라 소리..

    그러면 구상권 청구 자체가 기각되어야 맞는거..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지는 아주 억울해 죽는 모양이네요.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3.05.24 15:24 답글 신고
    찾아보니 부진정연대채무로보고 판결내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변론방법은

    1. 구상권 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자료만 받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그 청구를 받아 들이나,
    이혼소송중 자살을 하여, 소송을 마무리 짓지 못하여 법률에 정한바 대로 상속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위자료는 본인이 지급받았고, 미성년자는 그 위자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아들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그리고 소송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불륜의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자료의 경우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소송을 기각해 주십시요...


    3. 그리고 또하나 추가하자면,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받을수있었던 양육비를 전부 계산하시고..
    불륜이 자살의 원인이니.. 그 원인을 30% 보고.. 이 30중에 절반을 상간녀에게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세요.
    총 양육비의 15% 청구 하는 겁니다.

    법리는 상간녀가 이야기한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연대채무로 인한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 레벨 소위 2 노블박독박쓴견우 23.05.28 17:38 신고
    @공인중개사 상식적인 판사라면 걱정 안할텐데 이상한 판사가 너무많지요
  • 레벨 중사 2 에어콘이구려 23.05.24 13:45 답글 신고
    판사의 판결에 그만한 사정은 있겠지요.
    다만 피해당사자도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으니 법률적인문제 검토후에 벌금형 감수하고 이리저리(다 까발리겠다) 할 수도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요약: 야 쌰 ㅇ 녀 ㄴ아 니 직장앞에 현수막 걸테니 알아서 처신해라
  • 레벨 상사 2 명가화이팅 23.05.24 13:46 답글 신고
    쓰레기 매립장도 아까운것들
  • 레벨 소령 3 자차 23.05.24 13:57 답글 신고
    소취하 안하고~ 반성도 안하면,,,

    진짜 마녀니까...보배분들한테 사냥당할듯!!!!
  • 레벨 대령 1 산들발암 23.05.24 13:59 답글 신고
    응원합니다.
  • 레벨 상사 2 니명박꾼애 23.05.24 14:09 답글 신고
    상간녀도 오픈하시라고용 ...혼자만 억울억울...개 같은 상간녀도 오픈 해서 죄값을 받게 해야지
  • 레벨 상병 RAPAIR 23.05.24 14:10 답글 신고
    모금 동참 하겠습니다.
  • 레벨 상사 2 masafi 23.05.24 14:17 답글 신고
    똥싸고 화내는거
  • 레벨 이등병 뭐임몰라 23.05.24 14:23 답글 신고
    진짜 공론화되서 법조계분들 글쓴이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전 법에 대해 무지하지만 저런게 법인가요? 이미 망인이 된 상태에서 위자료 판결이 떨어졌는데 그걸 또 나누다니요. 판결이 저렇게 확정나더라도 ㅅㄱㄴ와 판결내린 저 판사외엔 모두 글쓴분 편일겁니다. 힘내세요.
  • 레벨 중위 1 멋지네용 23.05.24 14:24 답글 신고
    이런글만 올라오면 여자 신상공개 하라고 하는데
    니들이 머라고 올리라 마라 하는지?
    후장00란 말에 여자얼굴 생각에 꼴리고 궁금하디?
    암튼 이중성쩌는 찌질이들 참많음
  • 레벨 중사 3 달달 23.05.24 19:24 답글 신고
    저도 이렇게 적고 싶었는데 밑에 분처럼 욕하는 분 있을까봐 자제합니다 ㅋㅋ
  • 레벨 중사 2 타이선 23.05.24 14:29 답글 신고
    상상이 안되는... 힘내세요
  • 레벨 대령 3 Hit블랙퍼플 23.05.24 14:32 답글 신고
    흐음 이쯤 되면... 형님들이 등장 하실때가 되었는데 두둥등장!!!
  • 레벨 중사 3 순실4년 23.05.24 14:36 답글 신고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한 판새시키를 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레벨 일병 아덜만둘 23.05.24 14:41 답글 신고
    아이 건든건 이미 선 넘었다고 봐야지. 여기 대부분이 거기에 분노하는 거임.
  • 레벨 중위 3 천년학 23.05.24 15:06 답글 신고
    내가 총각이야, 근데 뉘집 유부녀랑 졸라게 떡치고 놀았어, 근데 유부녀가 신랑에게 들켜서 집도 자식도 다 날라가게 생겼어... 망연자실 자살해버렸네. 근데 총각인 내가 정분난 유부녀에게 위자료를 받을게 있어? 그게 생길수 있냐고? 그래서 사귄 유부녀의 신랑에게 돈내놔 하고 있어. 그게 말이된다 생각해? ㅎㅎ 죽은사람이 다시 돌아오는게 빠르겠어. 미친세상
  • 레벨 대령 2 맨뒤 23.05.24 15:11 답글 신고
    힌트만 좀 줘봐요 우리가 털어볼께요
  • 레벨 중령 3 구름대왕 23.05.24 15:16 답글 신고
    어디 도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듯...
  • 레벨 간호사 짱구야놀올자 23.05.24 15:32 답글 신고
    판사가 너무 궁금하네요
  • 레벨 상병 현옥아빠 23.05.24 15:39 답글 신고
    판새 얼굴도 궁금 하네
  • 레벨 하사 2 저구름처럼만 23.05.24 15:43 답글 신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꼭 상간녀 털길 바라며 신상 까지 털렸으면 좋겠네요 상간녀
    남의 인생 망가뜨리면 벌 받는다라는 걸 꼭 알게 해 주고 싶네요
  • 레벨 준장 띨폰 23.05.24 16:08 답글 신고
    ㅓㅜㅑ~~응원합니다.
  • 레벨 중위 2 글라스 23.05.24 16:59 답글 신고
    분노 폭발!!
    같이 분노해주는 것 밖에 할게 없네요 ㅜㅜ

    사람이...
    악질 범죄 신상공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인데.
  • 레벨 하사 1 Geenie 23.05.24 17:08 답글 신고
    모금하게되면 공개적으로 알려주세요. 적은돈이라도 참여할께요.
    정말 너무 나쁜x이네요. 이런 악마같은 사람들 절대 잘살면 안됩니다.
    초상권 무시하고 공개해서 벌금무신다면 꼭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겠습니다
  • 레벨 중위 1호봉 heeheehaha 23.05.24 17:49 답글 신고
    도청뭐하냐? 직원 윤리의식 개판인인간을 근무시키다니....진짜 철면피 같은 년이네.
    간음은 천벌이야.
  • 레벨 중위 3 나말고너 23.05.24 18:13 답글 신고
    귱금한이야기 피디 뭐하는교?
  • 레벨 중장 그네닭골 23.05.24 19:02 답글 신고
    미국처럼 오랜 경험과 연륜, 인격등을 갖춘자가 판사가 되어야 합니다.
    대가리에 돈과 글짜만 넣은 사회 초년생 30대 판사 말ㅜ요.
    저상태에서 늙어 나라 팔아먹고 오입질이나 하니..ㅉ
  • 레벨 원사 1 에이엠지 23.05.24 19:53 답글 신고
    무작정 판사만 욕할수는 없는게 법이 그딴식으로 되어있는거고
    판사가 저리 판결을 내린거면 뭔가 이유가 있을거임.
    남겨진 처자식만 개고생이네요....
    국개의원님들아 지들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법 좀 개정하세요
  • 레벨 대위 3 매화꽃 23.05.24 20:19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상사 1 말봉 23.05.24 21:07 답글 신고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복지포인트는 지급되는 직군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납부 안하고요
    공무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ㅇㅇ도 산하 공단,공사에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보입니다
  • 레벨 소위 2호봉 ugo2h 23.05.25 10:39 답글 신고
    공무원연금 대상입니다.
    8급에 준한다고 하네요.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자라는게
    저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단체에 적용되는 조례를 알고싶다고 하니 상급기관(도청)에 정식요청해야 한다고 해서 신문고답변이 오는대로 확인후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 레벨 상병 타이틀킬녀 23.05.25 07:24 답글 신고
    와~진짜 미친세상
    말도안돼…
    힘내세요
  • 레벨 중위 2 쌈박0 23.05.25 08:36 답글 신고
    신상까고싶네요
  • 레벨 훈련병 로얄팀 23.05.25 14:43 답글 신고
    진짜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상간녀 이런것들은 다 신상 공개해야하지 않나요?
    너무 화가나네요. 아우 열받어
  • 레벨 간호사 우리가있자나요 23.05.25 16:23 답글 신고
    판사들은 참 남자와 상간녀에 약하네요 공부만 해서 친구가 필요해서 그런가 ㅠㅠ
  • 레벨 원사 1 아임그루 23.05.25 23:31 답글 신고
    신상까시쥬
  • 레벨 간호사 도라도랄라 23.05.26 11:37 답글 신고
    공무원이라던데 신상 시원하게 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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