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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ohmynam 23.08.10 07:46 답글 신고
    부실시공은 맞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아서 중처법 처벌을 받지않습니다. 또한 중처법은 안전 보건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를 판단하여 처벌 하지만, 부실 시공은 품질사고와 가깝기에 중처법을 적용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여부를 따져보고 처벌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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