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경우가있네요(의료용전동스쿠터)+추가글[138]
방금 5살 아들이랑 드라이브 갔다가 바닷가 주차장에 주차하고 걷다가 집가려고 차타고 주차장에서 나가는데 역주행하는 의료전동스쿠터 랑 접촉 사고가 나서 당연히 내려서 몸갠찮으신지 보고 딱보니 술을 거하게 드셨더라구요 그러더니 그냥 각자 갈길가자길래 그러면 안된다고 보험접수하고 경찰 부르고했는데 음주측정하니 감지되서 끝까지 측정거부하셔서 경찰차타고 가셨는데 이때까진 요 스쿠터가 아무도 보행자인줄 몰랐나봅니다...음주..역주행.... 경찰분이 정식대로 처리하신다고 걱정말라고 집으로 가보라해서 집도착해서 블랙박스 영상 뽑고 음주 수치가 궁금해 경찰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의료용전동스쿠터는 보행자에 해당되서 음주여부랑 상관이없다는 소식듣자마자 망치로 머리 한대 맞은 기분이더군요.... 저거타고 술나발불면서 휘젖고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말이잖아요 ㅠㅠ
법이 이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방금 편의점가서 소주 3병 사왔읍니다... 보배형님들 베스트가면 기분좀 풀릴것같은데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진짜 의료용전동스쿠터 조심하세요 ㅠㅠ
ㅡㅡㅡㅡ추가글ㅡㅡㅡㅡㅡ
보배형님께서 제보 주셨는데 사진상 제품이랑 같은모델이면 의료용이 아닌듯 합니다...8.19 할아버지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서 간걸로아는데 경찰서에서 의료용으로 착각하고 음주 측정 안했으면 어떻게되는걸까요??
그냥막가
espkh3
법부터 개판이니 공무원도 일할 생각도 없고
나라는 풍전등화..
보행자취객으로 보기땜에...
횡단보도도 잇고 주차된 차사이에서 보행자나올수...근데 스쿠터는 차사이로 못가니...주차된 소렌토쪽으로 올수밖에없으니
우회전하기전에 정지해서 시야 햇더라면....
전동스쿠터쪽에 인도가 잇는지 궁금하네요...
한문철티비에제보해보세요...
판사는 분명 우회전하기전 주차된 차땜에 시야가 미확보되어기에...정지후 고개빼고 도리도리해서 봣더라면 하면서 분명차가 더잘못햇다고 할듯하네요
119 부르고...
수술은.... 설마 대리수술??ㄷㄷ
음주에 역주행인데 피해자가 된다니...
이상이면 끝까지 싸울듯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행안부령상 보행보조용 의자차 '의료기기' 에 해당필요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윗 사진속 차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음주측정안하고 보냈으면 일이 커지겠군요.
UDI 코드 또는 제품 모델명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기기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은 의료기기가 아니거나 해당사업자가 불법판매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의료기기 인증 허가 업무 담당자이며 10년이상 이 업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의료용과 비의료용 구분이 명확히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제품은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아닙니다.
사유 :
1. 의료기기 표준 규격에 부적합한 스펙(전장 초과, 최고속도 초과, 핸들바 형태 등)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안내 책자에 해당 모델 수록되지 않음
현시점 국내 의료용 전동스쿠터 제조 및 수입 업체는 약 10곳이며 40여가지 모델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해당 제품은 인증 의료기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첨부 사진 제품은 의료용 전동스쿠터와 유사한 형태지만, 전동 퀵보드나 다름없는 충전해서 사용하는 일반 전동스쿠터로 보입니다.
의료용이든 비의료용이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동스쿠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사용층이 노령층이고 관련 법규가 모호하다보니 유사한 사례를 많이 접하는데 비의료용이라는 부분 명확하게 소명 하셔서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정상적인 전동스쿠터 운전자라면 저렇게 밤에 타지도 않습니다.
저도 확신을 할수가 없어서 혹시나해서 알려드리기만했는데..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최대25km면 전동킥보드(규정속도)와 다름없지요...
하물며 저 제품은 3단으로 속도조절도 있음. 최대속도 제한거는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용스쿠터는 의료기기로 취급하지만
저 제품은 의료기기 규격을 한참 넘었으니 주행보조용의자차가 아닌 개인형이동장치로 봐야된다고 생각함!
도로 역주행사고로 정상처리시 스쿠터 가해자 나옵니다 끝까지 가보세요 소송으로 ...경찰이 잘못본거네요 경찰쪽에서 가해자라하면 지방청 심으로 진행하세요
허가 받으면 온통 음주자 천국이겠네,
검찰빽만 있으면 의료용으로
허가 받을수 있는데,,
카카오가 행정부 하고 친하다지?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보상 꼭 받으시고 한문철tv에도 제보하세요.
판검사나경찰고위층이나 정치인들 충돌테러일으켜도
사람이사람친 폭행죄처벌될까요?
최대속도 15km 이하만 가능한데 저건 최고속도 25km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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