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에 아파트 회장이 개망신을 줄 목적으로 미납세대 23세 실명을 35일간 공개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받았지만 그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저를 계속 공격하는 발언으로 제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쪽에서 합의할 생각을 하지않고 변호사를 선임 저는 혼자 입니다 도와주시는 변호사가 있지만 선임을
하지 않았고. 이번달 31일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로 준비서면을 보내고 있는데…혹시 경함이 있으신분 계신가요
혹 패소할시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일부 승소나 승소 목적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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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신나
683vibe
하니하니하닝
제가 아니다 그런거 하지말아야 한다 마녀사냥이다 해서 공지안하고
계속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고 있네요.. 얼마나 힘들면 미납을 하겠어요..
먼저, 패소할 경우의 법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귀하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의 금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피고가 미납세대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귀하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승소할 경우, 피고는 귀하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고가 귀하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귀하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피고가 귀하를 계속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승소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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