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공소장 올려주신거 잘 봤습니다.

댓글 달았는데 혹시 확인 못 하실까봐 글도 남깁니다.

올려주신게 공소장 전문인가요?

공소장 보면 아드님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내용만 있고, 다른 행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아드님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공소장에 명시한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아니었죠.
아드님은 카페 직원으로서 카페 영업장 및 부대시설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화장실 역시 그 관리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성적 욕망의 충족이 목적이었다는 검찰의 주장만 있을뿐, 구체적인 그 행위(몰카촬영, 훔쳐보기, 자위행위 등)들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넣지 못 했네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피고소인은 까페 직원으로서 영업장 마감청소라는 직무를 다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걸레 세면대가 설치된 여자 화장실에 출입했다.

까페의 모든 직원들은 그동안 매일, 하루에도 여러번 대걸레를 세척하기 위해 대형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는 여자 화장실에 출입했다.  

사건 당일에도 피 고소인은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영업장 마감청소를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문 밖에서 분명히 육성을 통해 안에 누가 계신지 물어봤고, 대답이 없어 안에 손님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걸레 세척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재생하고, 볼륨을 높여  들으면서 실제로 세면대의 물을 틀어 걸레를 세척했고, 단지 세척 도중에 소변이 급해 대변기 한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려했을 뿐이다.

그 때 갑자기 칸막이 밖에서 "나오세요." 라는 고소인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바로 나왔고, 이후 고소인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해 휴대폰을 검사했지만 촬영의 흔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고소인 또한 그냥 변기 칸막이 밑으로 '무언가'가 보였다고 진술했을 뿐,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진술하지 못한다.

늦은 밤이라 화장실에는 당연히 전등이 켜져 있었고, 옆칸에 사람이 들어왔다면 분명 바닥에 그림자가 보였을 것이다.

따라서 고소인이 언뜻 본 그 그림자를 '무언가'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피고소인의 여자 화장실 출입은 검찰이 주장하는 성적 충족의 목적이 아닌 업무 중 하나인 까페 영업장 청소에 따른 대걸레 세척이 목적이었고, 따라서 공소장에 명시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변호사 선임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공소장 받으신겁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재판하면 됩니다.

정황과 증거로 법리 다툼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생각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p.s 공소장에 아드님이 까페 직원이라는 사실도 빠져있네요?

검찰에서 이 사실도 의도적으로 넣지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아무 관련없는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 처럼 생각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