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지난 12월 저희아이가 특수폭행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다는 통지서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학폭 이력이 여러 건이라 강제전학도 될 수 있다던 상대측이 

학폭이 처음인 저희아이에게 내려진 교육청 특수폭행 학폭처분을 근거로 

7월에 고소장을 냈다는데 문제는 저희는 고소당한 사실을 법원 송치통지서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11월에 저희는 보배회원님들 도움으로 정순신 학폭사건을 맡았던 국회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곳에서 교육청의 특수폭행 학폭처분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저희아이는 학폭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는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과 관련서류를 본 변호사들도 하나같이 다 이상한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형사가 회의록 포함 관련서류를 보고서도 특수폭행으로 법원애 송치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법원에 송치되도록 저희측에 고소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그렇고

저희는 우편이든 유선이든 고소 관련내용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으로 피고소인 조사받은 바도 없구요

통지서 받고 고소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담당형사와 주고받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또 담당형사가 학폭위 회의록과 관련서류를 법원에도 넘긴 것으로 압니다만

송치 45일만에 판사가 저희측 심리도 없이 특수폭행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심리 불개시일 때는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답니다

인천 왜 이럽니까?

왜 또 엄한 사람잡습니까?

부득이 파렴치한 가해부모와 교육청 경찰 법원관계자 1인씩 차례대로 신상공개하려고 합니다

제비뽑기로 한 명만 공개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 피해 증언들이 잇따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