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https://m.news.nate.com/view/20240212n17309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모든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와 앞으로

군에 아들을 보내야 하는 입장의 부모, 입대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 아들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꼭! 아들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든 통화내용은 녹음하여

기록으로 남겨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자로 군에 입대하는 어느 분이 올리신 글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대견스럽고, 가슴이

훈훈해지는 사연을 접하는 한편으로 혼수상태로 병상에 누워 호흡기에 의존한 채 연명하고

있는 제 아들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군에 가시는 분들도, 가족분들도 제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시도하세요. 제 아들도 처음에는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걱정끼치지 않으려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

너무 힘들다며 토로하는걸 단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러 언론매체에 기사가 보도되면서 해당 기사에 응원의 글도 많이 달아주셨지만, 글 중에는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다, 80년대 군 생활 32개월 구타, 기합 다 견뎌내고 국방의무 했다,

집에서 오냐오냐 잘한다, 그렇게 키워서 유리멘탈이 깨져서 저리됐다, 군대가 무슨 캠프인지

아느냐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는 등의 온갖 비하성 댓글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좋든 나쁘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단지, 이제 갓 20살을 넘긴 제 아들같은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아들들이, 아들들의 부모님들이 좀 더 실태를 알고 때늦은 후회로

제발 저처럼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은 당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12월 14일 사고가 발생하고, 올해 2월 12일 보도가 나가면서 이후 여러 관계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하기의 사실들은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군의 입장표명만 있었습니다. 여러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알리면서 2월 27일 

군 수사관과 조사현황 등의 중간보고 내용 공유의 자리를 가지면서 은폐하려 했었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로서 정말 무지했으며,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좋았겠다 느낄 만큼 충격적인 실태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12일 보도송출 전 사건을 촬영한 방송국의 관계자가 군 관계자에게 사건에 대해 

문의했을 때 “부대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다” 답변하였고, 내용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23년 6월 말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과 운전직별 교육을 마치고 9월 1일 인천

부평구 소재 육군 보병사단 방공중대에 자대배치 받아 소속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고첨도 진지라는 선행작전 직별을 부여받고 9월 21일부터 진지 근무를 시작하여 약 한달 후

10월 25일 허리부상과 급격히 악화된 정신상태로 주둔지로 내려오게 됩니다.

 

1. 선행작전 임무의 특수직별 특성상 자대 신병 적응기간 2주를 제외하고, 

   3주간 별도의 직별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 중대장과의 면담을 거쳐 진지에 투입이 

   되어야 함이 규정지침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3주간의 

   별도교육을 받지 않고 평가, 면담도 실시하지 않은 채 진지에 투입이 되었음을 

   군 수사관의 수사내용을 통해 듣게 되었고 지휘관은 이에 따른 징계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9월 1일(금)에 자대배치 받아 생활을 시작한 아이가 21일(목)에 진지에 

   투입이 되어 작전을 수행함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평가ㆍ면담 등도 없이 

   투입을 시켜놓고 중대장이 저와의 통화에서 업무숙지가 잘 안되고, 선임들이 가르쳐 주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질책을 받고 위축된 상황인데, 단지 군 생활이 싫은 건지 사람들과 

   어울리는게 힘든 건지 모르겠다며 교육지침을 건너뛰고 진지에 투입한 사실을 숨긴 채 

   단지 제 아들의 무능함만을 강조하며 정말 아프다고 호소한 아이를 꾀병으로 보고

   방치하여 지금의 사태를 만들고 모든 책임을 제 아들에게 떠넘기려 하였습니다.

 

2. 폭언, 욕설 등의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최초 중대장과 행보관의 진술과 다르게

   진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같이 근무한 선임들의 특정 단어의 욕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첨도 진지라는 근무 특성상 소수의 인원이 8주간 교대로 진지와 주둔지(본대)를 오가며

   생활한다는 것과 욕설 등의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초기 진술과 달리 욕설을 한 특정인원

   3명이 식별되었으나 훈육과정에서 질책하며 혼잣말로 뱉은 욕설이기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직별 교육도 받지 않고 진지에 투입된 인원에게 한달 

   가까이 업무가 미숙하다고 질책하고 아들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선임의 직급으로 

   소수의 인원이 모인 질책자리에서 아들의 미숙함을 지적하며 씨○, 존○ 등의 

   욕설로 폭언을 하였음에 독대가 아닌 혼잣말로 뱉은 욕설이기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진지에서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행한 병장 1명과 상병 2명 중 1명은 이미 아들의 사고가

   있은 후 얼마되지 않아 전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설명하는 수사관도 진술자들은

   혼잣말이라고 하지만 아마도 직접적으로 더 심한 압박이 있었을거라 사료 된다 하였는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곳이 군대입니까?

 

3. 자대배치 받아 2개월 채 안된 신병을 병역심사대에 수시(긴급)로 입소시켰습니다.

1) 10월 11일경부터 힘듦을 호소하고 군 관계자도 이를 파악하였음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중대장은 분리조치를 취하였다고 함에 진지에 있던 인원을 주둔지로 

   분리한 것이 적절한 분리조치입니까?

- 아들이 힘들어하여 휴가를 위한 면담을 하자며 호출한 미팅 자리에서 부대 특성상 1명의

   인원이라도 빠지면 선임들의 휴가나 외출이 제한되어 불만이 다수 발생한다던 발언에서

   부상으로 진지에서 주둔지로 다른 인원보다 먼저 내려온 아들에게 병역심사대에 보내기

   전까지의 부대 방치 기간동안 주위 인원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을까요?

 

2) 10월 중순부터 이상징후를 감지함에 발생 이유를 떠나 즉시 입원 등의 조치 없이 방치.

   정말 아픈건지, 꾀병인지를 관찰하다 11월 1일에 휴가를 보내주겠다는 사유로 면담을

   위해 부대로 호출한 후 돌연 참모장의 의사로 휴가는 제한되고 힐링캠프라는 힘들어

   하는 인원들이 프로그램 치유 등을 받는 곳으로 입소 된다는 통보와 승인기간이 있어

   11월 8일, 9일쯤 입소하게 되며 다녀오면 전역, 상근예비역 처리가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안내와 달리 1일 면담 직후 3일 힐링캠프가 아닌 병역심사대에 긴급입소가 되었습니다.

   50이 넘은 제가 힐링캠프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단지 힘들어한다고 하니 단 몇일이라도

   집에 데려와 따뜻한 집밥 한끼와 가족들의 온기로 힘이 되기를 바랬는데, 말 그대로 힐링

   캠프라고 하기에.. 너무 힘들어하면 차라리 집 근처에서 상근 근무라도 하는게 낫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줄만 알았는데, 실상은 캠프라는 곳이 아닌 병역심사대에 보내져 18일간

   생활관에서 감시병 2명과 타인과의 접촉을 금지당하고 화장실의 용무 등도 모두 

   따라다니며 감시당하는 생활을 하며 정신이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3)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은 지휘관에게 입소거부 의사를 표명할 시 입소하지 

   않아도 되고, 입소기간內 원대복귀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부대로 갈 수 있으며 

   정기입소와 다르게 어떠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고 최장 21일간 입소 

   가능하다는 수사관 설명.

   신병이 병역심사대가 뭔지 정확히 인지하겠습니까? 상명하복의 군에서 이미 참모장, 

   사단장까지 모두 승인하여 보내려는 인원에게 그 인원이 가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표명할 

   수도 없거니와 한다고 안보내겠습니까? 수시로 입소한 인원은 정기입소 인원들과 어울려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운동이나 활동적인 생활을 하라는 모친의 카톡에 아들의 대답은

   생활관에서만 생활해야 하고, 감시병 2명이 항상 24시간 붙어 있으며, 말을 걸거나 하는

   행위 등은 일절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아픈 애를 꾀병으로 간주하고 가두어 아무것도

   못하게 관찰하면서 정신적으로 지쳐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회유하여 강제로 원대로 복귀

   하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 정보 매체를 찾아보니 병역심사대에서 아들과 같은

   처우를 받아 반쯤 미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머리가 깨질 때까지 변기를

   들이받는 행위를 시도하고 그 행위를 감시병이 목격하면서 그 충격으로 되려 감시병

   (기간병)까지 정신상담을 받는 일도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4) 병역심사대 정기입소 인원과 수시입소 인원은 현역 부적격 심사의 준비 주체가 

   다릅니다. 심사대에 정기로 입소한 인원은 심사대에서 부적격 심의 결과를 내지만, 

   수시입소의 경우 별도로 심사대에서 심의 결과를 내지 않고, 수시로 입소시킨 

   소속부대의 지휘관이 판단, 준비하여 현역 부적격 심사서류의 준비 등을 한다고 

   합니다. 11월 20일에 병역심사대를 퇴소한 아들의 심의결과가 없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정식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회신이 없고, 2월 27일 군 수사관을 통하여

   이와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휴가를 제한하고 병역심사대에 수시(긴급)로 입소시킬 당시만 해도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전역이나 상근예비역의 조치를 약속하여 놓고는 18일간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박탈당한 아들을 원대복귀 시켜 부모에게 한 약속의 대답은 아들보다 아픈 아이들이 많아

   순번에서 밀려 안된다며 군 정신병원에 자리가 없으니 위탁병원으로 빨리 데려가서 입원

   시키라는 후안무치의 처사였습니다.

 

5) 병역심사대 입소기준 충족의 요건은 지휘관과 병영생활 전문 상담가의 의견만으로 

   가능. 11월 1일 휴가문제로 부대방문 후 제한당하고 11월 3일 긴급으로 아들을 심사대에 

   입소시켰음에 아들의 물품들을 정리하던 중 11월 2일 부대 근처의 중학교에서 아들의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부하여 확인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사대 입소기준 중에 

   이상 병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고교 생활기록부에 어떠한 정신병적 

   이상 병력이 확인되지 않자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정신이상 병력이 없는 아이를 지휘관과 병영생활 전문 상담가의 의견만으로 입소가 

   가능하다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심사대에 입소시킬 수 있다는 군법의 허점을 

   반론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 복무적응도 검사나 심리검사 등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하였다면, 진지 투입도 재고려

   되었어야 하고 특별 이상 병력이 없는 인원은 그린 캠프 등의 1차 기관으로 입소하여 

   치유를 받는다고 알고 있음에 왜 제 아들은 어떠한 사전 안내도 없이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입소시키셨습니까?

 

 4.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고 겁박하고 회유하였습니다.

   11월 14일과 18일 아들의 병역심사대 긴급입소를 승인한 참모장과 아들이 문자를

   주고 받으며 아들은 진심으로 힘듦을 호소했고, 이에 참모장이 중대장에게 심사대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지시에 중대장이 참모장에게

   보고한 내용은 “연락을 취하였으나 받지 않는다.” 였으며, 심사대 입소기간內 연락한

   이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군 수사관에게 11월 15일 아들과 모친이 주고 받은

   메신져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중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전역 기피자로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행보관도 심사대를 퇴소하는 아들에게 병역기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도 확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회유성

   겁박 발언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모두 부정하다가 일이 확대되자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진술을 하고 진술 내용도 오락가락한다는 수사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중대장과 행보관은 겁박의 발언과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형사책임 및 징계조치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심사대 입소를 결정한 처음부터 아들의 현역 부적격 심사 등의 고려는 아예 없었던 

   겁니다. 당장 부대에서 치우고 정신병이 걸릴 듯한 심사대에 보내어 미치게 해서 중간에 

   회유하면 부대로 복귀할거라 생각했다고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5. 옥살이, 병역기피, 너 인생 망했다 등의 결정적 증거를 기록한 아들의 메모도 

   필적감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소속부대는 10월 중순부터 아들의 이상징후를 포착하였음에도 부대에서 방치하고,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보내 또 18일간을 지옥같은 생활을 하도록 하여 미칠대로 

   미치도록 하였고, 약속과 달리 원대복귀 시켜 놓고서는 군 병원에 자리가 없어 위탁치료를 

   허가할테니 하루속히 아들을 데려가서 민간 병원이라도 입원시키라며 무려 2달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멀쩡한 애를 정신병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동안 아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수기로 메모장에 기록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후 해당지구 수사대는 아들의 

   메모장을 제출하라고 하여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메모장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자필감정을 마친 후 반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메모의 기록이 없이도 증명할 자료들을 이미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음에 사경을 헤매게 만든 

   군에서 사고당사자의 자필이 맞는지 감정이 필요하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까?

 

해당 부대에 11월 9일 사단장 이ㆍ취임식이 있었음을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전임자는 

소장이었고, 취임하는 사단장은 소장(진)이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도록

이곳저곳으로 정신병이 생기도록 짐짝 취급한건 무슨 이유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