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입주 30일 전의 사전점검 현장>

<워터파크 방불케하는 누수현장>

<흉가체험 수준의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입주하기도 전에 크랙이난 계단과 틈 사이로 아래가 훤히 보이는 공용부 창틀>

<84타입 창문에 101타입 창문 샷시를 끼워버리는 1군 건설사>

<우수관 시공 상태>

<공사 인부가 남기고 간 흔적들>

<찌릉내 나는 다목적실 한켠의 인부 오줌통>

<집안 곳곳의 낙서>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줘서 시공된 벽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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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건설사(이하 H건설사)로부터 주민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준공 예정인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경산 아이XX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한 입주예정자입니다. 얼마전 3월 23일, 24일 이틀 간 아파트 사전점검이 있었습니다.

내집마련의 부푼 꿈과 기대는 경산 아이XX의 사전점검의 전후로 물거품이 되었고, 아파트의 모든 입주예정자들은 불안감과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헌법 제 35조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 48조의 2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주택법 제 48조는 사전검사를 통해 입주민이 직접 자신이 앞으로 살게될 주거환경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H건설사는 2024년 4월 30일에 예정된 준공일에 맞춰 공사현장과 다름없는 상태, 그리고 중대하자가 만연한 상태로 아파트 사전검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공사장과 다름없는 시공 상태, 갈라진 벽과 흔들리는 계단, 밖이 훤히 보일만큼 벌어진 엘리베이터, 워터파크를 방불케하는 누수현장, 50미터 아래가 훤히 보일만큼 벌어져있는 공용부 창문틀 등 입주예정자들은 주택법에서 보장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안전권 등 기본적 권리 조차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H건설사 측에 제대로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달라고 읍소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채 H건설사는 예정된 준공시기에 맞춰서 입주를 강행시킨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 감독의 책임 주체인 경산시에 구제를 요청하였고, 감사하게도 경산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하지만 아직 H건설사의 뚜렷한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인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무색할 만큼 지자체의 행정력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데 무력하다는 것을 이번 사태로 느꼈습니다.

벼랑끝에 몰린 심정으로 우리 입주예정자들은 여러 커뮤니티에 이같은 사실을 퍼트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파트 이미지 추락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렇게 대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나를 비롯하여 함께 살아갈 가족과 이웃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무고한 시민 9명 사망, 8명 부상)

2022년 1월 11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근로자 6명 사망)

이익에 눈이 먼 H건설사는 불과 몇년 전에 있었던 참사 사고를 잊은 채 무고한 입주예정자들의 생존권을 또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H건설사이라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부디 이글을 널리 퍼트려 H건설사의 만행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