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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좀 드릴께요[5]조회 192 | 추천 0 | 2010.09.27 (월) 02:37

글쓴이 슬픈이시스
가입일2009.08.01
활동지수마력 1,327
작성글게시글 26 | 댓글 55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죄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친입및강간)

피고인 나이34세

합의는해주었으나 탄원서는 않써줌

과연몇년이나 살까요?

법원에다가 판결문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궁금해서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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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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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7 02:47 답글 신고

대한민국 법원은 형량 따로 판결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불법 주거침입과 강간사건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강간은 친고죄로 합의하면 끝

글로 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공소기각 같습니다만-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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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이시스 09/27 03:51 답글 신고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들어가서 재판도 열리고 판결선고 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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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류션 09/27 03:10 답글 신고

동종 범죄가 있을시는 합의 했더라도 형 선고를 받는 것 같던데요?
또 주거 칩입이 포함된 강간사건이라면 아마 실형을 면킨 어려운 것
아닌가요?
다만 변수는 변호사의 역량과 검사의 처벌 의지겠지요. 같은 범죄도
이런 변수들에 따라 형량이 많이 달라지더라구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다시는 이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이런 범죄는 심리학적
의견으로는 상대방 뿐 아니라 자신의 심령에도 큰 상처를 주어서 스스로가
더 괴롭게 된다는군요. 부디 갱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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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이시스 09/27 03:53 답글 신고

피고인 변호사는 구선변호사구요ㅋㅋㅋ 검사는 하는말이 쓰래기같은넘 쳐 넣어버릴꺼래요 대충몇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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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류션 09/27 03:59 답글 신고

잘은 몰라도 아마 2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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