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오늘 문재인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

요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투기수요를 잡기위해 노무현 정부때 시행했던

부동산정책들을 그대로 혹은 업그레이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8.2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조치는 없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부정책으로 가격을 잡는다는 겁니다.

다시말하면 보수주의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가격형성을 무시하고

좌파주의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정부가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건국이념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수주의를 표방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북한추종, 좌파들이 추구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위의 그림과 같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공급이 넘쳐나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고 수요가 늘게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 우파들이 추구하는 시장경제론 입니다.

 가격이란 보이지 않는 손(애던 스미스)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볼까요?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집값 개퐁등 합니다.

인 서울에 살지 않는 분들은 이번에 서울에 반드시 집을 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부터는 집값이 걷잡을수 없이 폭등하는 대싸이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 2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노무현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공급측면으로 시장을 접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2가구 이상인 분들이 내년 4.1일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세 됩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다가구 소유자들은 매물을 내놓을수 있으나..

전체 가구수 중 다가구 소유자는 0.04%에 불과합니다.

급매로 나올수 있는 상황이 이번달과 다음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정부정책의 효과는 최장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가구 소유자들은 집을 팔면 손해가 되기때문에 내년부터는 집을 팔지 않게 됩니다.

어짜피 최저임금도 올라서 물가도 올라가는 와중인데 물가상승의 가장 큰 수혜인 부동산을

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500가구 단지의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되면 많으면 2,000 까지 늘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8.2 부동산정책은 조합원자격까지 양도를 묵게 되서...

아예 재건축 시장를 붕괴시킨 정책이 된 것입니다.

즉, 다시말하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의 확대를 아예 씨를 말려버렸다는 것이죠.

재건축 뿐 아니라 LTV, DTI 등 대출 제한을 40%로 묶어서 민간의 주택공급까지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자...

저금리로 인한 주택 수요와 최저임금 등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공급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위의 수요 공급 곡선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가격이 폭등해 버립니다.

다가구 소유자들을 통한 공급 확대를 노릴려면...

양도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를 높여서 2가구 이상 보유하는 것이 부담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보유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높인것은 결론적으로 공급을 줄이겠다는 뜻이죠.

보유세가 높다면 보유하고 있는동안 세금 부담때문에 2가구 이상 주택을 팔아서

조세부담을 낮추게 되고 시장에서는 자연히 공급이 확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소유자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면..

주택청약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돈없는 서민들이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청약제도를 만들었는데..

서민들이 집 살돈은 없으니 당첨되면 부자들에게 프리미엄 받고 팔아버리죠.

이 과정들이 바로 집값 상승의 최초 빌미를 준 것입니다.

지금의 1순위, 2순위 지랄발광하는 주택청약제도 없애버리면..

당연히 분양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제도도 없어지고 그리되면 떳다방이라는 투기세력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분양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돈 없는 서민들의

투기판이 된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너무 과거지향적 정책들만 추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공산주의 추종하는 좌파들이 과거지향적 모델, 북한식 모델들을 선호하지만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이 나라의 리더이며 미래를 짊어지는 책임자인데..

베를린 구상이니 북한과 대화니 떠들다가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고립돼 버리고..

제발 좀 작은 정책 하나에도 본인이 능력 없으면 제대로 된 참모들 뽑아서

좋은 정책 펼쳤음 하네요.

하긴 지금 참도들 전부 386운동권 공산주의 좌파들인데...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 힘냈음 합니다...

-화순사는보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