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변경이 혼란을 가져오는 이유...[13]
전기차 세금을 중량을 기준으로 책정하는것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는듯한데, 아마도 이혼란을 야기시킨 이유가 "도로파손 가능성"이라는 황당한 이유때문인듯 합니다. 누가 저런 이유를 갖다붙인건지는 몰라도 중량에 의한 세금측정의 본질을 완전 잘못 이해한듯 합니다.
EV자동차의 중량에 비례한 세금 측정은 노르웨이에서 시행되고 있고, 아마 현정부가 노르웨이 모델을 가져다 쓰려는거 아닌가 합니다. 중량에의한 세금측정이 나온 계기가 도로 파손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나 결국 세금은 사용하는 에너지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연비가 좋다는것은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것이고, 같은 에너지로 더 장거리를 혹은 더 적은 환경오염을 야기시킬수 있는거죠. 그래서 연비가 중요한 요소이고 보통 기름먹는 하마같은 애들이 세금도 많이 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무거운 애들을 움직이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더많은 에너지를 만들기위해서는 결국 더많은 자원의 소모와 환경오염을 불러올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들면, 엄청 무거운 전기차 하나 만들 자원과 에너지로 경차 두대를 만들수 있으니, 에너지의 재분배 목적에서 무거운 놈들이 세금을 더 내라는 취지입니다.
내연기관이나 전기차나, 결론은 사용되는 에너지 및 환경오염에 따라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도로 파손 위험" 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가져다붙혀서 지금의 혼란을 불러온듯 하네요.
프레기온
기사 내용에 보니 일본과 덴마크에서 무게로 인한 도로파손 으로 했다네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세금 감소
내년기관 대비 친환경이니 세금 많이 때리긴 힘들고, 먼가 때릴만한게 아차 무게가 있지 그렀게 된거죠머
여태 배기량별 세금은 무슨 타당했나요 머 ㅡ.ㅡ;
지꼴리는데로 갔다 붙여서 하는거죠~
유럽이니 미국이니 가릴 것 없이 좋아보이는 건 다 갖다쓰는데 정작 도입한 당사자들도 이유를 잘 모르는;
그래서 차도의 자전거 주행 관련한 법안처럼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Load-related damage to pavement and bridges is caused almost exclusively by heavy trucks. The deterioration from a single large truck can easily be equal to that of thousands of autos," Gottlieb said. "The contribution from autos and light trucks is insignificant. It makes no difference if they are EV or internal combustion."
많은 연구결과가 관련은 있을수 있지만 도로파손의 가장크고 직접적인 이유는 화물차및 트럭에 있다고 합니다. 무거운 트럭한대에 의한 파손이 일반자동차 수천대가 지나가야 발생하는 파손과 비슷하다는 위의 글도 있고요.
이들에 비하면 EV 자동차들의 무게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조금의 가능성은 있겠죠.
요지는 과세에대한 핵심이유는 에너지 소비량때문이지 도로파손은 아니라는 거지요...
노르웨이는 이미 전기차가 대중화 되었지만 한국은 지금 보조금도 남아돈다면서 상반되는 정책들을 아무생각 없이 내놓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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