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서 빨리 할 줄 알았더니 ( 국회의원들 급여 인상 이런건 후딱 처리하는 거처럼 )
한미 FTA인가 그거 때문인진 몰라도 내년에 실행한다는데....
내년에 실행 가능한 정책 맞나요 ?
세수 확보에 진심인 분들이 잔머리를 어떻게 잘 굴렸을까 궁금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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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할인하면서 세수가 왕빵꾸나서
울나라 1년에 총 걷혀야할세금에 몇십퍼센트가 적게 걷혔다고 하더라구요
왕창올릴듯싶습니다. 비싼차가지신분들 ㄷㄷㄷ
내 세금도 점점 오르고...
나중에는
그만올라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 나온다
차가 주 수입원인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빵구날수 있기에 중앙정부와 상의해야 합니다.
FTA도 있지만 일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논의를 해야 해서 시간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내년 총선이기에 올연말에나 법안심의가 한번에 이루어지므로 시일 오래걸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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