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님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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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으면서 명의 돌리며 고급세단타면서 체납하는 사람들부터 조져야..
그럼 세금을 더 올려 버리면 월급을 얼마나 벌어야 한다는건지 감이 안와요 ㅠㅠ
월급으로만 세전 500만원 중후반이라면 이미 35% 과세 대상...ㄷㄷ
요즘 대두되는 경제 민주주의와 반대대는 정책.. 보통사람은 살기가 더 팍팍해 집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면이 있고 기존 체제하에서 제대로 못하던거나 잘하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의도적 탈세자 색출, 쓸데없는곳에 돈쓰기 금지 등등
정작 이분들 앞에서 인터넷에서 말하는 서민의 반대개념인 "부자부자" 하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세금더내라고하면 뻥찌죠...ㅡㅡ;; 남 얘기라고 막 꺼내는사람들이 많으니...
그러고 소득세보다 많은게 간접세 인데요 인지세 증권거래세는 유통세니까 냅두고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이주에서 부가가치세가 메인이니 그것만 따져보면 소득세보다 훨씬 재원이 많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인 내국소비세를 늘리는 방안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거의 1:1 입니다. 나머지 간접세까지 더하면 부담이 심화되는게 사실이죠.(보배님 이라면 쉽게 와닿는게 기름값......)
근데 자기가 쓴만큼 내는 간접세가 명분과 이론은 더 합당합니다. 고액연봉자,,고액재산가들을 의도적 타겟으로 얘기하는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간거죠..세법의 정치화.ㅎㅎ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서 많이버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일부러 더 뜯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세금을 거두면 노력의욕을 꺽게되고 국부유출을 심화시키죠. 그럼 경제계급 고착화는 더 심화됩니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돈의 흐름을 이동시키는정책이 더 돗보일겁니다. 자산가에게 부담시키는 세금은 이중과세이고요.(처음에 탈세한게 아니라면.ㅋㅋㅋㅋㅋㅋㅋㅋ)
마이너하게 논의되는것이 연봉 1억대이상자에게 38프로 정도의 초고율을 적용하자는것인데 이건 얼마 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서 이게 명분이 있으려면 연봉 5천이하까지 거의 안내거나 아예 안내느 소득세를 내게끔 각종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없애서 실질 소득별로 정확하게 과표화해서 세율을 적용하는안이 동시에 적용되야겠죠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게 세상이치.
아무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기업에 많이 걷어야죠~ 명박이때 기업들 발목잡는다고 규제완화해주고
국내고용 늘리랬더니 그돈으로 해외공장짓고 지들 배만 불렸자나요
보편적 복지로 가려면 세금 더 걷는거 찬성합니다
특히 기업에ㅎㅎ
모두들 열심히 일해서 5프로 달성하면 됨
열심히 일해서 잘해서 부자되는게 자유경제체제 바람직한 모습인데
부자되고나니 세금 다 때가 버리면 누가 부자가 될려고 할것인지..
경제가 발전할 수록 양극화는 심해집니다. 이건 로마시절부터 줄곧 이어져왔던 사실이죠.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록 양극화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개인간의 능력차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는 없다는겁니다.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거고 결국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거죠.
본면의 능력을 이끌어내서 경제도 발전하고 다같이 잘사는 방법을 연구해봐야죠.
물론 역진성완화를 위해서 면세제도를 두고 있느나 과연 면세제도가 얼마나 역진성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월급100만원이신분과 월급 1,000만원 이신 분이 같은 겨울옷 11만원짜리를 사셧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두분은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같은금액의 부가가치세를 1만원을 낸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진적인지는 말씀안드려도 잘아실것입니다.
보편적증세라....소비세의 역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ROTOR님 생각점 더해보심이...
결국은 부자가 많이내게되서 어느정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더군요..그 자료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원문을 찾아본적은 없습니다..
부자가 7천만원짜리 차 살때 서민은 걸어댕기죠...
돈없으면 사지 말라는얘기가 아니라 소비여력이 떨어지니 그만큼 내는세금량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건희가 사는 양복을 우리는 못삽니다........
아까 기계화되서 앞으로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고 쓰셨는데 그 점 공감합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시대때는 땅몇쪼각보다 노동력이 훨씬 중요했죠..그러다가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후기로 갈수록 생산성이 올라가서 토지의 가치가 훨씬 중요해졌고 현재는 고소의 연산능력을 가진 컴퓨터 때문에 훨씬 심화되었죠. 가장 깨끗하게 해결하는것이 전세계 협동으로 세계인구를 1/10로 줄이거나 하는것인데.... 쉬우면서도어려
의외로 최고세율을 50프로까지 올려도 불만없이 잘 돌아가고 일도 열심히 할지도 모르고 반대로 지금도 너무 높아서 불만이 폭발직전 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거에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정부패가 심해진 나라는 대부분 망한다.
소수가 모든걸 가진 과거에서 다수가 행복해지기위해
민주주의가 탄생한것이다.
부가가7천짜리 차살때 가난한 사람은 걸어다닌다고요.
이건희가 입는 양복을 서민은 못입는다고요.
7천짜리차사서 세금 많이내고 이건희가 고가양복입으면서 세금 많이 낸다는 말씀이신듯한데.당연히 고액의 소비재를 사용한다면 소비세는 그에 상응하게 많이내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소득100만원이신분이 소비세 20만원 내신거랑 소득 1,000만원이신분이 소비세100만원 내신거랑 비교해보세요 당연히 고액소득자가 더많은 금액을 내죠.그러나 단순금액이 아니라 소득대비 소비세비율을 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아프다고 했던가...
전형적인 사회주의 마인드...
노동자들 등 긁어주면서 자본가들을 족치자 마인드...ㄷㄷㄷ
옜날에 완장차고 지주들 척살하러 다니던 모습이 떠오르네...
재벌중에 상속세, 양도세 제대로 내는 사람이 누가있나요. 솔직히 일개 군단위 웬만한 부자들도 편법을 쓰는데요. 정부관료부터 서민까지 도덕성 회복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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