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올 하반기 서울과 경기, 인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0%씩 올라
서민 가계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마지막 인상 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결정하고, 요금을 올린
뒤에는 2∼3년간 동결하도록 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 2008∼2010년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10.4% 이내에서 올리도록 지침이
제시됐다.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은 지난 4년간, 전북, 강원, 제주는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상·하수도는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역시 동결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기타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게 된다.
행안부와 시·도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협의하고, 각 시·도는 상·하수도 요금 조정 시점을
안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간 적자 누적과 원가 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시내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
해 투입된 지자체 예산이 지난해에만 2조3천500억원에 달한다"며 요금 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인접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과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부대사업 수익 증대 등의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요금조정 사전예고와 원가분석 결과 공개 등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매달 공공요금을 공시토록 하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공공요금 관리 실적을 중점 평가한 뒤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준다.
출처 - 연합뉴스
역시 한나라당은 부자당이 맞아요
궁금합니다..이명박정부가 출범되면서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한게 무엇인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놓고 정작 자기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위해 일한것인지....모든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고달파지고 심지어 자살도 작년보다 배로 증가하였고...거기에 서민들의 발인 버스,지하철 요금도 인상되고....참 세상살기 싫어집니다.
4대강사업에서 쓰는 중장비들 이산화탄소에서
벌써
이산화탄소가 봥봥 터졌습니다...
국밥 쳐먹는 장면, 주먹으로 쳐서 깨버리고 싶다능
최저임금30원인상으로도 말많은데..
10프로??? 머어~~10프로~~
소 다 죽겟다..
현차 정몽구 아들 정의선은 모비스 30억 자본금으로 현기차가 밀어줘서 주식으로
65000% 이익을 봤단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게 대한민국이다.
기름값 낮쳐라 최저인금 맣이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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