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요청한 한국 자동차의 EU 수출 `우선 감시(prior surveillance)'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존 클랜시 통상총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집행위는 한국 자동차 수입에 대한 우선 감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프랑스 정부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클랜시 대변인은 "집행위는 현재 이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달 초까지는 프랑스 측 요청의 수용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가 만약 우선 감시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까지 실행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현지 통상 관계자들은 밝혔다.
감시 결과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부합돼야 하며 중간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자칫 FTA 체결 1년여 만에 한-EU 간 무역 분쟁이 벌어질까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U 집행위 관계자들도 이 같은 분석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우선 감시 조치와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만은 없음을 시사했다.
설령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더라도 한국 자동차 업체들로선 우선 감시 대상이 되는 것 자체 만으로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부터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자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14.4% 줄었지만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28.5% 늘어나는 등 한국 자동차 판매가 급증,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EU에 우선 감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유럽법인의 안드레아스 보르자트 대변인은 현대차의 유럽 내 판매 신장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덕이 아닌 현대차의 경쟁력 덕분이라고 반박했다.
보르자트 대변인은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신차 등록된 현대 차량 23만2천454대 가운데 12%만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며 70% 이상이 체코 등 EU 내 공장에서, 나머지는 제3국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국 기자 choib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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