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급기야 자제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정부 승인에 따라 적법한 인수를 한 만큼 현재 아무 문제도 없는 회사를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정치권에선 쌍용차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해결하겠다'일 뿐 '해결할 방법은 여전히 나도 모르겠다'로 일관돼 있다. 쌍용차 해고자 문제는 대통령도 해법이 없고, 대통령이 될 사람도 없기는 별반 다르지 않다.
   

 야당 대통령 후보가 얼마 전 해고자 쉼터를 방문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정조사 추진은 정치의 고유 권한인 만큼 말릴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 면밀히 주도해서 상하이차의 기획부도 문제를 끌어내 봐야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당시 상하이차 경영을 총괄했던 장하이타오 부사장을 대한민국 국회에 앉히기라도 하면 다행이다. 하지만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순간 오히려 중국의 강력한 외교적 항의만 받을 게 분명하다. 이는 여당이 주도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달라질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연일 쌍용차 해고자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해결 방법도 없으면서 해결하겠다고 나서니 쌍용차로선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다. 오죽하면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국회에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요청을 보냈을까 정치권은 고민해 봐야 한다. 게다가 인도의 마힌드라는 사실 대한민국 정치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개의치 않는다. 국제 및 국내법에 따라 회사를 적법하게 인수했을 뿐 대한민국 정치에는 문외한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분명 있다. 해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원책이 복직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적자인 쌍용차가 현실적으로 이들을 받아들여 생계를 책임질 여력이 없다. 따라서 해고자들의 복직만 고집되지 않는다면 공공근로, 협력사 재취업 등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얼마 전 무급휴직자를 위한 재취업 알선 박람회가  해고 노동자들의 점거로 무산됐다. 해고자들이 명예회복은 오로지 복직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권이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다. 파업 때 무력진압을 지휘한 경찰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고, 상하이차의 기획 부도를 지원한 사람들을 찾아내 해고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는 있으나 복직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마힌드라는 쌍용차 사태 이후 대주주일 뿐 과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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