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및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 거쳐 연내 최종안 확정
검은 매연 내뿜는 노후 경유차[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경유차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휘발유의 120% 수준으로 인상하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인(PM2.5) 배출량은 2016년 대비 최대 7.4% 줄고, 경유 세입은 2018년 대비 최대 10조2천억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에너지전환포럼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및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마련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한 이 연구 보고서는 도로이동오염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의 가격을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유종별 상대가격은 '휘발유 100 : 경유 85 : LPG 50'의 비율로 설정돼 있는데 경유의 상대가격 인상 문제는 경유
(화물)차 운전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 4개 시나리오별로 분석…휘발유 대비 경유 상대가격 올리면 소비량 줄면서 미세먼지도 줄어
보고서는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 시나리오를 ▲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평균
수준(100:93.6) ▲ OECD의 평균을 이해하기 쉽게 조정한 수준(100:95) ▲ 생산원가를 고려한 수준(100:100) ▲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수준(100:120) 등 4개로 구분했다.
아울러 시나리오별로 목표 상대가격에 한 번에 도달하는 단일 조정 시나리오와 3개년에 걸쳐 목표 가격에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점진 조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단일 조정 시나리오의 경우 조정 수준에 따라 경유 소비량이 1.8∼13.2% 감소했고, 점진 조정 시나리오는 이보다는 완
만한 소비량 변화를 보였다.
경유 소비량이 줄어드는 만큼 미세먼지 배출량도 변했는데, 단일 조정 시나리오에서는 PM10은 105∼780t, PM2.5는
97∼717t 각각 감축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 기준 도로이동오염원으로 배출된 전체 PM10의 1.0∼7.4%, PM2.5의 1.0∼7.4%에 해당한다.
점진 조정 시나리오의 경우 3년 차를 기준으로 PM10은 64∼429t, PM2.5는 59∼394t 줄었다.
이는 2016년 기준 도로이동오염원으로 배출된 전체 PM10의 0.6∼4.0%, PM2.5의 0.4∼4.0% 수준이다.
경유세 인상으로 기대되는 세입을 살펴보면 단일 조정 시나리오의 경우 기대 세입은 23조9천억∼30조3천억원, 점진
조정 시나리오는 3년 차 기준 24조∼31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21조7천억원) 대비 단일 조정 시나리오는 2조2천억(100:93.6)∼8조6천억(100:120)원, 점진 조정 시나리
오는 3년 차 기준으로 2조3천억(100:93.6)∼10조2천억(100:120)원 각각 늘어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추정치를 토대로 늘어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나 친환경 화물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 분리 접근 제안
보고서는 '경유세를 인상해도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의 논거로 많이 언급되는 유가보조
금 제도(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도 분석했다.
시나리오별 경유세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액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시나리
오 하에서 주행 세입이 유가보조금 지급 필요액보다 많아 주행세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유세 인상이 유가보조금 축소와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경유차가 집중 관리 대상이 되는 이유에 대한
이해 수준은 여전히 낮아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경유세 인상을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시점에서의 경유세 인상은 화물차보다는 신규 경유 승용차·RV차량의 구매 욕구를 억제하고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것을 1차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세먼지 민감 반응 집단조차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란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중국을 배출원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의 위험정보 커뮤니케이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
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연구 결과를 중장기 국민정책과제인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
획이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추후 개최될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 내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올해 추진하는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은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 외에도 국가 전원믹스(전
력을 만들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원별 비중), 전기요금 현실화 등이 있다"며 "하반기에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를 몇차
례 개최해 의견을 모은 후 올해 안에 제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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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해 중국공장운형안될때 존나 맑은 하늘이였음.
세금뜯을꺼 시나리오만을었네? 축하한다 대한민국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명확해졌잖아..
대기오염은 중국발이라고 중국발...
매연 엄청나게 나오는 구 카니발, 무쏘, 포터, 기타 트럭들 추월도 못하는 도로에서 뒤에 따라갈 때 정말 열받는다. 대체 검사는 어떻게 통과한건지...진짜 이해불가. 오래된 디젤차 빨리빨리 퇴출시켜라.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명확해졌잖아..
대기오염은 중국발이라고 중국발...
매연 엄청나게 나오는 구 카니발, 무쏘, 포터, 기타 트럭들 추월도 못하는 도로에서 뒤에 따라갈 때 정말 열받는다. 대체 검사는 어떻게 통과한건지...진짜 이해불가. 오래된 디젤차 빨리빨리 퇴출시켜라.
대통령 직속 회의에서 나온 얘기면 당연히 그 양반도 알고 있는 얘기인거 맞는거지?
코로나로인해 중국공장운형안될때 존나 맑은 하늘이였음.
세금뜯을꺼 시나리오만을었네? 축하한다 대한민국
지하주자창에서 경유차 지나가면 냄새 존나 짜증나는게 사실이구만
그리고 경유차도 경유차 나름이지 지금 운행하는 차들이 모두 신형엔진 이냐
구형 경유차에 화물차가 문제지
큰차는 타고싶고 유지비는 아끼고 싶어서 사는게 디젤차지 돈있음 뭐하러 디젤을사 ㅋㅋㅋ
그러니 무거운 중대형suv가 디젤이 많이 팔리지
노후차 타는 사람이 고물차 타고 싶어 타겠냐....
경험하지 못한 힘든 시국에 처하다 보니 고물차 계속 타는거지.
하루벌어 먹고사는 없는 사람들 벼랑으로 몰지마라.
이시점에 저런 과거 군사정권의 폐해를 사용하면 안되지.
간접세 인상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들인데, 사회 불만만 올라가지,,,
있는 사람들이야 뭐 리터당 500원 정도도 우습지만, 생계자동차와 서민들은 체감이 틀리지.
그나저나 가끔씩 이런 내용 흘리는거보니 올리긴 올릴 모양일세,,,,,,,
꽂혀가지고 세금걷을생각하고잇네ㅋ
행정을 매번하네 이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지지 미세먼지가 주인공은 아닌.... 그런대 어쩌냐...
재난지원금 너무 풀어서 메꾸려고 하는 느낌인대... 모르겠다
환경오염의 주범중에 하나
올해는 경유차들이 안다녔나? 코로나땜에 중국 공장 멈췄던건 아나?ㅋㅋ
형식적인 자동차 검사나 일본이나 타 국가처럼 빡세게 해서 매연 못뿜게 하는게 나은 정책 아닐런지
차는 큰거타고 싶고 유지비는 아끼고 싶어서 사는게 디젤이지 ㅋㅋㅋ
중대형suv에 가솔린 모델있어도 디젤 엄청 사는꼴보면 답나오지
가솔린 대배기량 가면 세금에 기름값에 ㅋㅋㅋ
카니발 팰리 같은 덩치큰 차량으로 가면 이건뭐 디젤이 압도적이구만 ㅋㅋㅋ
카니발 팰리가 월 4천대 넘게 팔리는데
디젤없는 트래버스는 월300대 콜로라도는 96대까지 떨어졌네 ㅋㅋㅋ
근데 님 항상 댓글 싸질러놓은 꼬라지들보면 사회에 불만만 존나 많고 자기랑 생각 쫌 다르면 개처럼 물어 뜯고 싶어하시네요?ㅋ
정신건강 챙기셔유
남 걱정 말고 님이나 잘사세요 ㅋㅋㅋ
팩트로 말해줘도 개같이 못알아 먹는게 현까들 수준이니 똑같이 대해줘야지 ㅋㅋㅋ
내 정신건강 생각해서 똑같이 해주는거구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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