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시 현행 매매업자 대신 차주가 직접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고 중고차 전문진단 평가사 제도도 도입된다.
◇중고차 시장과 보험시장 투명화
국토해양부는 23일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 제도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매매업자가 하고 있는 중고차 성능점검을 차주가 직접 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성능점검 방식도
기초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또 매매업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중고차 가격을 산정
하는 전문진단평가사 제도도 도입된다.
자동차보험체계 현행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정비와 소비자, 보험업계가 참여한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꾀병으로 입원하는 가짜 입원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는 통원치료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상환자 입원가이드라인은 의료·보험업계가 협의 추진중이며 오는
7~8월께 확정된다.
◇자동차 성능 검사 기준 및 등록 절차 간소화
자동차 성능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출고 후 4년부터 2년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검사제를 완화하고 정기점검과 정기점검을 중복시행하고 있는 정기검사로 통합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된다.
차량 등록도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을 통해 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기존 신규, 변경, 말소등록 외에도 이전등록까지 확대된다.
특히 '번호판 택배송 서비스'를 도입, 택배기사가 직접 탈부착과 기존 번호판 회수 등을 함으로써 등록과 번호판 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자동차의 모든 이력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 생애주기' 온라인 시스템도 실시돼 차량의 주요 정보를 인터넷
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린카 전용 번호판 및 신차 안전도 라벨 부착
아울러 자동차 그린카 및 첨단자동차 운행 지원방안도 개선사안 중 하나다. 그린카 확대를 위해 그린카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차량 통행량 감축을 위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등이 연동되는 그린마일제도를 시행,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한편
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방안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5개 항목에 대해 실시되는 충돌분야를 전체분야 8개 항목으로 확대해 종합적인 안전도 등급을 부여해 신차에
'안전도 라벨'을 부착한다.
또 경미한 리콜은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하지만 안전도와 직결되는 중대리콜은 정기검사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차
역시 동일한 사항으로 해외에서 리콜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분야에 있어 근 50년 만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개혁안으로 앞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편리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출처 - 머니투데이
휸다이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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