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국회 연설 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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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 미국 의회 너무 다른 풍경 대통령을 맞아들이는 한·미 의원들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한국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회 개원식 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동안 앉아 있고(왼쪽), 미국 의원들은 2010년 1월 27일 국정연설을 위해 의사당에 들어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박수를 치며 일어나 환영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중앙포토]
2일 오후 2시25분 국회 본회의장.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그가 연단을 향하는 동안 무소속 유성엽 의원,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 민주통합당 최규성 의원 등은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 이 대통령이 입구에서 중간까지 내려올 때에야 주변의 의원들이 주춤주춤 일어서기 시작했다.
20분 후 이 대통령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설 때도 일어선 여당 의원들과 앉은 채로 바라보는 야당 의원들이 엇갈렸다.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박지원 원내대표는 계속 앉아 있었고, 김성곤 의원은 일어섰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입장하고 퇴장할 때 한 차례씩 박수는 있었지만 연설 도중엔 박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가 대치하더라도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는 지켜야 한다는 비판론이 대세다. 단국대 가상준(정치학) 교수는 3일 “대통령에 대한 푸대접이 후일 자신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여야 정치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예우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명지대 신율(정치학) 교수도 “이명박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전 국민의 투표로 뽑힌 5년 임기의 ‘대통령직’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정치적 찬반을 떠나 국가원수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자성론이 나왔다. 황주홍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때 기립박수까지는 몰라도 기립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며 “여당은 기립해서 박수치는데 야당만 앉아 있으면 어정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국 원수가 우리 국회를 찾아 연설한다면 기립박수가 예의”라며 “야당이 대통령과 싸우더라도 기립이나 박수와 같은 의전적 예우는 지키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의원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킨다고 야당이 물러서는 게 아니다. 기립과 박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이에 대한 찬반을 페이스북에서 묻자 “비난의 대상이라 해도 국가원수에 대한 의전상 예우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민주당은 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를 잠시 다뤘지만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기립과 박수에 찬성론(김성곤 의원)도 있었지만 반대론(정청래 의원)도 나왔다. 윤관석 원내부대표는 “찬성론과 함께 한·일 정보보호협정 등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는 반론도 나와 자율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립이나 박수에 대해 소신에 맡기기로 했다”며 “소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여야 간엔 대통령의 예우에 대해 ‘지킬 건 지키자’는 수준에서만 말이 오갔을 뿐 구체적인 사전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 두 차례 연락해 눈살 찌푸리는 일은 막아야 하니 예우 차원에서 지킬 것을 지키자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의 전화를 받았던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화가 와서 ‘당연히 지킬 일 아닌가’라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차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기립하지 않았다.
여야 모두반성 하길 ㅋㅋㅋ
미국문화중 저런건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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