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빈곤아동에 대한 돌봄 사업은 시작된게 그리 오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은 차마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

2001년, 2002년 데이타만 보면 빈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1만3천명선에

머무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1년차 또한 처참하기 그지없다.

2년차에 들어서야 빈곤아동 급식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럼 김대중 정부 당시는 복지란 개념이 없었던가 ?

김대중 정부 시절 IMF 극복을위해 국가는 기업에 160조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회수율은 50%를 갓 넘었을 뿐이지만......

IMF극복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걸 이해 못하는 봐는 아니지만

IMF로 박살나버린 가정의 아동들조차 돌보지 않았다는건 

그 당시 정부가 가지고 있던 복지 개념의 표상이라 생각한다.

빈곤아동 관련 데이타니 참조바란다.

2001년, 2002년은 자영업자가 미 포함이 된 상태라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된 상황이지만 얼추 11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빈곤아동 급식지원은 1% 지원선에서

그치고 만다.

2003년~2006년는 자영업자까지 포함시켜서 200만명을 넘기고 있다.

어찌보면 이 계층이 우리가 가장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런 데이타를 참조해서 얼마전 올린 게시물이 있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185277&rtn=%2Fmycommunity%3Fcid%3Db3BocWtvcGhxdG9waHFlb3BocXRvcGhxa29waHFy

지역감정을 부추킨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

얼마나 예산으로 잡히느냐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편차를 얼마나 해소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2014년 11월에 개정되서 시행되는 법안이니 관심 읽게 읽어 보길 바란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C%9D%98%20%EB%B9%88%EA%B3%A4%EC%98%88%EB%B0%A9%20%EB%B0%8F%20%EC%A7%80%EC%9B%9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난 선별적 복지론자다.

공평하게 골로루 잘 먹이는 문제 이전에

먹을 건 있느냐의 문제에 더 관심이 많다.

학교에서 한 끼 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날 먹일 수는 있느냐는 문제에 관심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