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 무엇인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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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란 무엇인가?[15]조회 225 | 추천 4 | 반대 0 | 2019.10.15 (화)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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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에 의하여 검사는 누구든 검찰사무를 집행할 수 있고,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서 일체불가분(一體不可分)의 피라미드적 조직을 가지고 활동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이나 정치적 공무원(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검찰사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8조).
제대로 짚어줘? 지금 이 상황을 겪어보고도 저걸 믿는다고?
1. 법무부장관 + 법원행정처장 + 여당2명 = 4명
많아보이지? 진짜 그럴듯해 보이지? 조국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맞지? 그런데 검찰 목에 칼 겨눴다고 쥐고 흔들었다. 맞지? 그럼 검찰이 손대지 않을 사람은? 검찰편인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 앉으면 여당사람일까? 야당사람일까?
그렇다면 민간인을 제외하고, 4:2일까? 3:3일까?
더군다나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사람만 청문회 가능해.
너네 말대로 4:2라고 해도 야당측에서 변절하지 않는 이상 절대 6명이 나올 수가 없어. 결국 6명이 찬성할 때까지 임명은 커녕 청문회 구경도 못해.
2. 검찰이 말 안듣는다고 공수처를 만드냐? 검찰이 깡패짓을 하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거냐? 아직도 감이 안오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의혹은 미친 듯이 파면서, 정작 증거 있는 혐의는 묵살한다?? 이게 장상으로 보이냐?
3. 댓글쓰다가 댓글보고 쓰는 데,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관 기소권과 다르다. 공수처의 개념은 1도 없이 씹어쳐드셔놓고, 무조건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있다고 반대라니. 머리에 뭐가 든거냐?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이 임명해서 직접 고위공직비리수사 지위한다고? 아~~~ 아니지 이름만 저거고 실제로는 """"""""""반대세력 척살""""""""이거지? 그렇게 잘나고 공정한 수사처면 황교안 처럼 다음 정권부터 실행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 왜 다음정권부터는 싫은거래? ㅋㅋㅋ 말갖지도 않는 개소리 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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