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래 뉘랑이가 올린 기사를 내용을 보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44960 

1. "기존 소득세 누진성 강화해 기본소득 재원 확보 가능"

  -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감면 제도를 폐지해 소득과 과세 표준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세금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면 재원 마련이 가능

2. 2021년부터 전 국민(5182만2천 명 추산) 개개인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려면 모두 187조 원이 필요

3. "1인 가구 4700만 원, 4인 가구 1억 8800만 원 미만 손해 안 봐"

  - 예를 들어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받는 미취학 자녀 2명을 둔 연소득 1억 원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세 비과세 감면 감소 등으로 연간 지출이 1087만 원 정도 늘지만, 4인 기본소득 수입으로 소득이 1440만 원 늘어나 순소득은 353만 원 늘게 된다.

4.  변경 제도 효과

  - 국민 기본소득제도 도입으로 기대하는 건 단순히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    - 기본소득은 연령,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탓에 공무원 투입에 따른 행정 비용이 최소화

  -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 계층이 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내수 소비 진작에 도움

  - 프리랜서 같은 자유노동을 안정시키고 촉진

대충 위 내용과 같이 정리 됨.

더 요약하면... 고소득자에게 누진세 더 높게 적용하여 전 국민에게 소득분배하고.. 빈부격차완화 유도...

1. 2016년 기사 발췌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6/07/06/0018 

이 자료를 민주당 2016년 발의안으로 저 기사와 조합하면.. 소득구분 기준을 더 세분화하여.. 2억원 이상 소득자가 상위 몇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소득자 중 상위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서 중.저소득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거!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 38%로 OECD회원국 중 18위에 해당한다.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국가보다 위에 있는 국가가 더 많다. 그런데 이것도 OECD 34개국 평균인 35.9%보다는 높다. 평균보다는 높지만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의 숫자가 더 많다. 최고세율의 순위나 평균값으로는 단순하게 세율을 올리거나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하기 어렵다.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최고소득자들의 소득수준을 보면 OECD평균보다 아래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1억5000만원 초과구간은 평균소득의 4.2배 수준이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14위이지만 OECD회원국 평균인 5.8배보다는 크게 낮다.

종합하면 과표구간의 개수는 현재가 평균적이지만,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최상위 고소득자의 과표구간을 상향조절할 여지는 있는 셈이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점도 소득세제 손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전에 비해 세후에 지니계수(소득분배 불평등도)의 개선정도가 아주 낮다. 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세금을 걷고 난 후에 소득불평등이 개선돼야 하는데, 그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변화비율은 0.03으로 계산이 가능한 회원국 31개국중 30위로 최하위다. OECD평균 지니계수 변화비율은 0.16으로 우리의 5배가 넘는다.

내 결론은.. 

뉘랑이가 퍼온 기사에는 고소득자 누진세를 얼마나 어떻게 올리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판단이 어려움.. 

단, 우리나라와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최상위 고소득자 과표구간 상향 조절 여지가 있고,

이것으로 전 국민 소득분배하여 빈부격차 간극을 줄이고.. 저소득자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 내수시장 활성화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봄.

이걸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함.

그럼 위 표에서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들은 다 공산주의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