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자료에서 한국보다 소득세가 높은 국가만 추려서..
마취님이 참고하신 위키에서 자료 정리했습니다.
위 정리 자료 보면.. 한국 최저 소득세보다 낮은 국가가 반이상입니다.
또한 한국보다 최고 소득세 보다 높은 국가가 반 정도 되구요..
소비세 경우.. 최고 소비세만 놓고 비교하면 한국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생필품경우 한국보다 낮고..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세를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부족한게.. 각 국가에서 최고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자료를 봐야
더 정확하게 비교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어쨌든.. 마취님께서 공유해주신 위키자료 중 소득세만 놓고 봤을때.. 최저 소득세가 타국가 대비 낮은게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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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범인
LionCar
소득별 소득세 구간도 비교해봐야겠지만, 단순히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타국에 비교해서 낮으니까 더 높여도 된다는건 아니라는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고세율은 42프로로 올랐고...
하지만 이전 제 자료 보시면..
[ 우리나라는 세전에 비해 세후에 지니계수(소득분배 불평등도)의 개선정도가 아주 낮다. ]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치가 0.03으로 순위는 31위 입니다.
이 의미는 세금을 거둔후에 소득분배과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건 정부에서 제도 개선등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인거죠...
또한 최고 소득세를 높이는 방법이 아닌.. 최고 소득세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법도 있을 거구요..
결론은.. 저소득자 분류하고 검토하고 지원하는 현 체제보다는.. 세금을 더 거두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거둔 후 전국민 보편지원하는게 더 효율적,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최고소득자들의 소득수준을 보면 OECD평균보다 아래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1억5000만원 초과구간은 평균소득의 4.2배 수준이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14위이지만 OECD회원국 평균인 5.8배보다는 크게 낮다.
최고소득세 적용범위가 OECD 국가 평균아래 입니다..
세율을 올리지않더라도..소득세적용범위를 넓힐 여지가 있다는거죠
이런말이 있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데, 자유시장주의가 강할수록 사람들은 탐욕스럽게 이기적이 되고, 사회주의가 강할수록 사람들는 나태하게 이기적이 된다.
이게 부자들한텐 암것도 아니지만 서민한텐 치명타가 되는 세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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