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법 폐지
성남어린이집성폭행사건에 대해 양쪽간 공방을 펼쳐 서로 경찰조사에서 맞고소진행중이고 앞으로 더이상
피해어린이를 구제해주고 더이상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문제 만13세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를 않고 그냥 끝내는 법안을 고쳐야 합니다.~ 요즘 아이키우기도 힘든 민주주의국가이고 딸이든 아들
이든 태어나서 어릴때는 어린이집및 유치원에서 왕따나 일부언어 신체적폭행 초 중 고등학교때는 왕따와
협박 갈취 특수폭행 대학교나 직장인때는 학업및 업무스트레스 결혼과 내집마련 미래에대한 불안감 등
여러가지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시사가 나오는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않고 성격및 인격장애로 부모들이 올바른 인성교육과 안좋은 행동을 아이가 보고 배우며 이것을 이용해
다른애들한테 피해를 주고 피해학생은 정신적및 육체적 고통트라우마로 치료를 받고 어느기관이나 해결
안해주는게 있다보니까 국민청원을 올리는것이고 더 이상억울하게 살고싶지도 않고 인간답게 인생을 살
고자하는것이죠.~ 내자식은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는데 상식이하의 행동과 진심어린사과도 없고
가해자가 조사를 받았을시 역으로 이용해 더한 폭행과 정신적충격을 주니 피해자도 자살하고 가정은 파탄
이나고 선진국처럼 강력한처벌을 집행해 우리나라도 성인과 같이 동일한조건에서 전과자로 만들고 경각심을
키워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가야 합니다.. 평생 심각한 문제죠.
2.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제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 및 다른차량운전자 부상및 사망시 삼청교육대처럼 부활해
바로 차량현장압수와 사형선고가 아닌 집행으로 시작되어서 다른피해자가 없어야합니다.~
저도 맨인블랙박스와 블랙박스로본세상을 항상 보고 있는데 많이 배우고 있고 안전운전과 방
어운전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요..^ 법과 범칙금이 약하고 처벌이 덜하니 가해자가 판치는 세상
이라 원스트라이크제도를 시행해 현장압수와 나머지더 강력한 처벌이 특히 필요합니다.
3. 일자리 상생제도
나머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내년부터 바뀌어야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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