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한 정부 '임수경 방북사건' 쏙 뺐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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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 공개한 정부 '임수경 방북사건' 쏙 뺐다[4]조회 233 | 추천 8 | 반대 0 | 2020.04.03 (금)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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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몃명 만들자 라고 한거..대법 판례 있으니 찾아보시면 될테고요.
이번에 공개된 기밀문서란.. 외교문서 즉 국가간 공식적인 문서가 남아있는 자료의 공개입니다 임수경 사건같은경우 개인의 비밀방북입니다 그래서 당시 외교부에 문서가 존재하지 않을수도 있고..당시 군사정권의 입김이 적용된 사항일수도 있기에.. 공개를 안했을수 잇을겁니다. 굳이 찾아보시고 싶으시면.."외교문서열람실"에서 찾아보시지요. 전 조선일보의 기사의 의도를 알고 있어서..굳이 시간내가면서 찾아가 보고 싶은생각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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