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함인가
순진함인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종부세 부과로 부자를 잡을 수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분들은 매우 순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자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법꾸라지에 세(금)꾸라지 인데
세금으로 부자들을 잡겟따는 발상은 매우 순진하다못해
서민들을 더 괴롭히는 정책일뿐입니다 .
누구 말대로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쓴다고 할까 ?
이유를 말씀드리죠
집값이 전정권 대비 2배 올랐습니다 .
그렇다면 전세가는 ?
전세만 1/2로 하락할까요 ?
전세도 2배 오릅니다 .
4.5억 하던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돌파하면서
전세가도 3.5억하던게 7~8억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
자
그렇다면 전세는 누가 부담하죠 ?
임차인입니다 .
전세가 없을때 어떻게하죠 ?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세를 선택할수밖에 없는데
월세산정 기준은?
바로 전세가 가 되겠죠
세금으로 절대 부자를 잡을 수없는 10가지 이유중
가장 간단한 이유 1가지를 말씀드렷습니다 .
부동산 정책만큼은 어떤 정치적 고려를 떠나
서민들의 의식주 관점에서
전세를 사라지게 만들고 전세가를 급등시킬수밖에 없는
임대차 3법은 보류 - 폐지 해야 합니다 .
부자들이 나서서 반대하면 기득권 수호라고 돌맞으니
결국
임차인들이 나서서 반대해줘야합니다 .
단 수도권 임차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
지방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도 떨어지고 집이 남아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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