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보면서[8]
방금 뉴스보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보면서 화가 나더라구요
우리나라가 끽해봐야 했던게
커다란스피커 갖다놓고 방송트는거랑
대북전단 보내는것이였고
북한은 툭하면 미사일 쏴대도 우리는 입만 나불대거나
전단 올려보내는 일이 고작인데
북한정권을 압박 할 수단 1개가 사라지네요
다들 이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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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그 자체가 "위헌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미 6 월달엔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양아치들 집합소인 구캐에서 "위헌"이 될 줄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법이란 탈을 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건 또 미국에서 대북제재의 강력한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는 수단이고 부카니스탄의 독재자 혹부리 후손들이 엄청 싫어한다는 걸 정부도 잘 알고 있는 데 망상에 빠져서 알아서 포기하는 지름길을 택했다는 거죠.
미국이 비공식적인 레벨에서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놓고 우려, 반대한다는 말을 했다면, 이건 일반의 개인적인 수준으로는 그냥 막가파식으로 주먹질을 날리거나 쌍욕을 주고받는 수준인 데도. 제일 중요한 우방인 미국의 의견도 무시하고 있다는 삽질의 최고봉이 되겠죠.
이번에도 또 문 씨는 자기는 걍 싸인만 했다고 무뇌아적인 짓거리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https://news.joins.com/article/23954513
文 재가 앞둔 대북전단금지법···美국무부, 공식 반대입장 밝혀
https://news.joins.com/article/23952171
대한민국헌법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을 위반한 대북전단금지법에 쉴드 치고 있는게 북한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안정과 안녕을 위하는게 우선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그 다음이다 라는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솔직히 틀린말은 아니지만 북한이 언제 대북전단때문에 미사일을 쐈습니까?
문재인이 대북과 소통할때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올린일을 자신들이 이득점을 차지하기 위해 그걸 빌미로 꼬라지 냈는데
그 일을 국민들 탓으로 돌리더니 기어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드네요 이렇게 우매 할 수 있나 통탄스럽네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위헌"이고 미국도 틀렸다고 하지 말하며 떽 이놈 한다는 거야.
위에 내 링크 같은 것 좀 읽고 댓글 달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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