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말야...[7]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고 일가 판결이 다 끝난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다시 임명되면 검찰 어떻게 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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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말야...[7]조회 206 | 추천 0 | 반대 2 | 2021.07.01 (목)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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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정의를 법전만 판 법기술자에게 맞길수는 없는 것이거든..유무죄는 배심원이 하고 판사는 형량만 결정하는게 우리나라가 사법마피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야.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사회의 통념에의한 합의거든 그런데 그것을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해먹는게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니가 아무죄가 없어도 판사, 검사 마음대로 할수 있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배심원제야.
그냥 판사앞에가면 절절길거쟎아. 존나 높은분앞에서 무서우니까
니 인생이 그 판사 주둥이 하나에 달렸으니까...
너는 우리나라 사법부와 사법제도가 기형적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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