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철수 의원이 반짝 인기를 업고 정치권에 등장하자마자 대통령 자리로 직행하려고 했다. 한국정치의 불행이다.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정치와 행정을 전혀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돼 국정을 맡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정치와 국정이 어떤 직종보다 가장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정치 문외한들이 대선 때마다 반짝 인기를 업고 대권에 도전한다. 아무리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불신 받고 있다지만 정치 문외한이 집권을 하는 건 더 큰 불행을 초래한다.

이번에는 윤석열이 조국 사태 때의 반짝 인기를 업고 대권에 도전한다. 홍준표 의원이 말했듯이 검찰 사무는 국정의 1%밖에 안 될 텐데 말이다. 정치, 경제, 행정, 외교, 국방, 통일, 재정, 노동, 복지, 교육, 산업, 여성, 언론, 문화 등에 아무런 경험도 식견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이를 총괄하며 정책을 결정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니까 주52시간제와 최저시급 후퇴시키겠다. 성폭력 처벌법에 무고죄 신설하겠다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성범죄가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관계로 물증이나 목격자 확보가 거의 안 되는 판에 무고죄까지 신설해놓으면 신고를 더 하기 어려워진다.

윤석열 후보는 최저시급을 낮추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거처럼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분야는 연구직이나 고급 사무직이지 생산직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고급 직종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고학력 미취업자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다. 고학력 인력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건 다름 아니라 임금과 대우가 만족스럽지 못해서이다. 중소기업 생산직도 임금과 근무 여건이 열악해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다. 그래서 생산직에 해외 노동자를 산업연수생으로 데려다 쓰고 있는 판이다. 최저 시급을 낮추면 중소기업 생산직에 일자리 더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걸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고 내놓고 있으니 기가 차다.

주52시간제를 후퇴시키겠다는 것도 그렇다. 잔업, 특근까지 해서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주52시간제가 못 마땅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노동자들은 특근수당, 잔업수당 준다고 해도 잔업, 특근을 안 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공장에서 일하느라 하루를 다 보낼 수는 없다. 일단 피곤하고 힘들다. 집에 가서 일상의 여유도 가져야 한다. 정말 돈이 좋다면 최저시급 곱배기로 주는 고랭지 배추 뽑는 일하면 된다. 시골 마을회관에서 먹고 자고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배추 뽑는 일이다. 돈 많이 준다고 해도 다들 안 하더라. 돈이 다가 아닌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아직 말하지 않은 공약들이 있다. 영리병원 허용, 상수도 사업 민영화, KTX 민영화 등이 새누리당의 정책이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추진했던 것들이다. 윤석열과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반드시 재추진한다. 한번 민영화하면 되돌리지 못한다.